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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검찰 ‘BBK 의혹’ 반드시 해소해야

김경준 송환 등 반전 거듭 BBK 사건 결국 특검 손에
이명박 정면돌파 신뢰 회복 대선 흔드는 음모세력 응징

 

지난 2007년 12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원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임)이 공포됐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정책 공방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논란의 정점에 섰던 BBK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그 결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당선자가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BBK 특검법이 공포되기까지의 상황 변천은 참으로 드라마틱 했다.

지난해 11월 BBK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경준씨가 국내로 송환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최재경 특수1부장을 주임검사로 정하고 50여명이 넘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임했다. 5천900여개의 파일 분석과 9년치 회계장부 검토,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100여명의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검찰은 마침내 12월 초 이 당선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BBK는 김경준씨 1인 소유 회사이며 이 당선자가 김씨의 주가조작이나 횡령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당선자가 유리한 상황을 차지하는 듯 했다. 하지만 상황은 급반전 됐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김씨의 ‘검찰 회유 협박’ 메모가 공개되면서 정국이 요동쳤고 대통합민주신당은 BBK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 당선자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거기에다 대선 3일 전 ‘BBK를 내가 설립했다’는 내용의 이 당선자의 동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불길은 확대일로로 치달았다.

 

급기야 이 당선자는 특검법의 전격 수용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해 진화에 나섰고, 이 카드는 주효해 이 당선자는 종전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상황이 다시 바뀌게 된다. 이 당선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 셈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을 공포했다.

이제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은 올해 1월에 임명될 특별검사의 재수사를 통해 그 진위가 가려지게 됐다. 누가 특별검사에 임명되던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수사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결과보다 얼마나 더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이 자신하듯이 검찰 수사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K 특검법의 발효는 2가지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사안에 대해 특검의 재수사를 받는다는 것이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검찰의 회유 협박 의혹이 제기되고 이 당선자의 BBK 관련 동영상이 공개된 이상, 특검을 통한 재수사의 필요성을 끝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검찰이 자신하고 있는 대로 특검의 재수사 결과가 검찰 수사결과와 일치한다면, 오히려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일거에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선자도 스스로 밝힌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굳이 특검의 수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대선 직전 공개된 이 당선자의 BBK 관련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유세 기간 동안의 주장과 달라 국민적 의혹이 증폭됐던 만큼, 특검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의혹이 깨끗이 해소된다면 이 당선자로서는 더욱 확실한 국민적 신뢰를 받으며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제 김경준씨의 기획입국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씨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수감생활을 함께 했던 신모씨의 편지가 드러나고, 김씨와 우리나라 정계 인사가 접촉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김씨가 미국에서 갑자기 항소를 취하하고 국내송환을 받아들인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과거 대선 때마다 불거졌던 병퐁(兵風)이니, 북풍(北風)이니, 세퐁(稅風)이니 하는 의혹들이 대부분 음모에 의해 기획돼 대선정국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결과에 영향을 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이 땅의 대선에 다시는 기획된 바람(?)을 일으켜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제에 그 세력들을 발본색원해 응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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