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 분야 첫번째 혁신과제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을 추진했다. 이 과제는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암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었다. 전교조의 강력하고 끈질긴 반대에 부딪혀 근1여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10년이란 긴 세월동안 전교조가 반대하는 사업은 진척될 수가 없었다.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전국적 기초학력 진단 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가 무산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교원평가를 추진했으나 아직까지도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학입시를 단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고 고등학교를 다양화하는 한편, 초·중등교육에 대해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규제 기능을 교육청과 학교로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인수위의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하는가 하면 교육부가 초·중등 교원의 인사문제와 관련, “교원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는 특목고 정책을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특목고를 확대하는 공약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교사선언’을 했고 4월 반(反)자유무역협정(FTA) 계기수업, 6월 한미 FTA 무효화 투쟁, 8월에는 이랜드 사태 연대투쟁을 하는 등 정치적 색채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색은 전교조 스스로를 옭아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작년말 전교조 조합원이 7만7천700명으로 1년동안 9천2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가입교사는 2003년 9만3천860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이유는 전교조가 과격한 정치투쟁 조직이고 교사 이익만 대변한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확산되면서 교사들의 이탈과 신규가입 기피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아직까지도 교사들의 무사안일 풍토를 바로잡자는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안목이 넓은 학부모가 교육 수요자로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