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풍요롭게 살고자하는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편안하고 질 높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기본욕구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 속해 있든지 모든 인간들이 갈망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열망이 어우러져 변화를 요구하는 물결이 노도와 같이 몰려와 삶의 기본 질을 높혀 달라는 요구를 작년 12월 19일 선거에서 명확하게 표출해 줬다. 또한 이러한 기대감을 오는 2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를 향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대한 욕구충족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혁신이라는 실천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열악해진 환경에서 성공적인 개혁을 달성시킨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하는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혁신적인 과제를 실천하는 길만이 무자년의 출발시점에 우리 모두가 해야되는 의무일 것이다.

혁신적 성공사례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 몇몇 나라들이 있다. 이중 ‘발칸의 경제엔진’으로 일컬어지는 슬로베니아의 혁신사례는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슬로베니아는 포르투갈에 이어 올 1월부터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이 됐다. 국토면적은 남한의 4분의 1이 안 되고 인구는 200만명에 불과하다.

1991년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슬로베니아는 2년여 동안 큰 경제위기를 맞았다. 마이너스성장에 치솟는 실업률, 물가폭등으로 인해 나라를 떠나는 이도 적지 않았다. 이때부터 슬로베니아에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 이식됐다. 국영기업은 대거 민영화했다. 정부가 통제하던 가격제도를 시장에 맡겼고 정부가 통제하는 품목은 최소화 했다.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큰 류블랴나은행 부행장을 지낸 이반 루돌프는 “정부가 손을 놓자 슬로베니아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땜질식 처방을 하지 않고 더욱 과감하게 시장경제를 심은 게 약이 됐다”고 말했다. 전기와 석유 가격 외에는 모두시장이 알아서 한다. 기업운영에도 대폭 자율 권한을 부여했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과 각종 규제 철폐가 핵심이다. 그 결과 자율적 분위기가 확산됐고 외국자본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보기술(IT)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도 적극 유치하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도 커졌다. 실업률이 높았지만 기업이 해고를 더욱 쉽게 하는 극약 처방을 했다. 해고가 불가능한 경직된 고용환경 때문에 실업률이 계속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5년쯤 지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부터 실업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은 5% 안팎을 유지했다. 유럽경제가 침체된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의 발전이다.

교육에도 자율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특성화 대학을 제외하면 두 개 대학이 전부다. 대학간 경쟁 대신 단과대별 경쟁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한 선진국을 향한 국가의 공통점은 침체된 국가와 사회에 지속적 활력을 불러 일으켰다.

첫째는 기업의 세금을 낮춰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했다. 둘째는 사회통합 전략을 통해 노사화합과 사회통합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한 군데로 집중화 시켰다. 정부는 세금인하, 노동자는 임금자제,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기반으로 의견조율에 들어갔고 이러한 사회연대 협약이라는 탄탄한 기반위에서 정부는 미래비전 전략을 주도해 나갈수 있었다.

셋째는 흩어져있는 정부 유관기관들을 통폐합해 전문기관이 보유한 지식과 전문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을 성공시킨 나라들의 공통점을 실천전략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이다. 개혁의 욕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변화의 귀로에 서있는 우리앞에 무자년은 시작됐고 새정부 출범과 건국 60주년이 겹치는 올해는 ‘새로운 시작’의 원년으로 해 지구촌을 우리 곳간으로 만들고 희망의 씨앗을 함께 뿌리며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