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중심의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권인수위가 구성돼 활동을 개시했다.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큰 기여를 해 주길 바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다.

여야간 정치투쟁의 이슈로 변화된 것을 많이 경험했던 국민들로서는 새 정부가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특히 정치적 반대자의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수위가 구성돼 활동한지 보름정도 지난 시간을 보면 이같은 국민들의 순수한 바람은 무시되고 압도적 표에 기대어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와 걱정을 갖게 된다. 이명박 당선자 측근들의 행태나 충분한 합의와 검증 없이 연일 쏟아내는 인수위 정책들을 보면 구태를 재연하고 있고 과거정부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당선자의 측근 실세라는 사람은 수많은 문제제기와 논란이 있고 전 국토의 개조작업과도 같아 한번 손대면 절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대역사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반대의견은 듣지만 공사는 진행한다”, “내년 초에 착공해 임기내 마무리 한다”는 안하무인식 행동과 언사를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뒤집기 정책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책이란 현실 적합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반드시 문제점이 드러나고 본래 취지와 달리 정책 환경에서 생각지도 못한 요인에 따라 엉뚱하게 작동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현재 인수위는 마치 지난 10년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적 상황변화로 인해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면, 먼저 폐지를 공언할 것이 아니라 폐지했을 경우에 대한 현실적 우려도 신중히 고려해 대안에 대한 검토와 이에 따른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수위는 반글로벌적인 정책도 공언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가 바로 그것이다. 세계 100대 은행 중 얼마나 많은 은행이 산업자본이 대주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산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금산분리가 글로벌 원칙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을 무너뜨렸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고려 없이 결정만 하면 그만인 것처럼 보인다.

신문과 방송 겸업 허가도 방송의 공공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분리돼 왔고 우리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왔던 것들인데 사회적 합의없이 밀어 붙이고 있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다. 100개 자율고등학교 신설과 대학입시의 대학이관 등으로 벌써부터 학원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대학들은 실질적인 본고사 부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왜 수능을 도입하고, 과거 군사정권때부터 평준화를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이 없다.

“돈 없으면 앞으로 아이들 교육 포기해야 한다” “이제는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입시전쟁이고 과외도 경쟁이다”는 학부모들의 고통에 찬 목소리는 왜 들으려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한반도 대운하로 벌써 관련 지역은 크게는 10배까지 뛰고 있다. 그런데도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 측근들은 앵무새처럼 공사추진만을 되내이고 있다.

큰 표차로 당선됐으니 무엇이든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더구나 지난 대선은 정책 선거는 철저히 실종된 선거라고, 이명박 당선자의 긍정성 보다는 오히려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적 성격에 의해 진행된 선거라고 대다수 국민들은 말한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공약했던 것 들 하나하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실적 정책 정합성과 적실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취임식 이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으로 단계적으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을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수위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지난 정부의 정책현황과 상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 공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어야 한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관점으로 지난 정부의 모든 것을 없애려는 태도로는 결코 이명박 정부 5년을 성공한 정부로 만들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와 그 측근, 인수위의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행동을 기대한다.(출처:경실련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