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유사한 교육정책을 펼쳐왔던 경기도교육청이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진춘 도교육감은 이날 “항상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런 관점에서 감독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긴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경기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현재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정원 조정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될 경우 도내 교원을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권한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되면 시·도교육청의 책임감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지만 자율성이 부여돼야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전국의 지역적 특색을 고루 갖추고 있는 도의 여건 상 전국의 교육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인가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될 경우,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수요에 따라 필요한 학교를 필요한 곳에 설립할 계획”이라며 “권한 이양이 실제 이뤄지면 철저한 계획수립 등을 통해 공교육을 최대한 살리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기자 cjh@

“전혀 예측도 못했던 일이다. 완전히 뒷통수 맞은 기분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폐지 대상이 된 농촌진흥청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농림부와의 통합에 대한 소문은 있었지만 현실로 다가올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이번 인수위의 결정에 대해 현재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솔직히 막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가 과거 철도청처럼 농진청도 공사화할 모양이지만 농진청은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며 “농진청의 폐지로 돈 안되는 농업 기술 연구가 지금보다 더 축소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농진청 폐지 결정에 농민단체들도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며 “농진청 폐지를 막기 위한 단체 활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농진청의 폐지는 곧 국가농업정책 방향과 연계된 중앙정부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FTA 등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번 농진청 폐지 결정은 경쟁력 강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인수위 발표의 경우 기술보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조차 안돼있는만큼 농진청에 대해 인수위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이미영기자 l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