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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포스트 교토의정서 피할 길 없다

온실가스 배출감축 대상국 압력
에너지 소비 산업축소 등 준비시급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PC)의 1990년 1차 보고서는 “100년간 지구표면 평균기온이 섭씨 0.3~0.6도 올랐고, 해수면 높이가 10~25cm 상승했다. 온실가스를 즉각 60%까지 삭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995년 2차 보고서는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증가하면 2100년 지구 평균기온이 0.8~3.5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써 1997년 기후변화협약이 만들어졌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탄생돼 2005년 2월 효력을 발하고 있다.

2001년 3차, 2007년 4차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는 90%가 인간의 에너지 활동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분명히 했다.

기온상승은 해수면을 높여 대홍수와 수몰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각종 수해와 산사태로 피해가 늘어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이젠 피할 수가 없다. 2007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은 1주일이상 계속됐다. 이 산불로 배출된 약 200만톤의 이산화탄소는 자동차 44만대가 연간 배출한 양과 같다.

캘리포니아 주는 30년 동안에 산불이 약 40배 늘었다고 한다. 아마존 유역도 삼림의 남벌과 산불로 땅바닥이 말라붙고 건조해지면서 아마존 남부엔 가뭄까지 들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530만㎢의 아마존 삼림이 2050년쯤에는 40% 가량 줄어들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자정기능이 줄어, 온난화는 더욱 가속된다. 생물학자들이 대양시스템, 열대시스템, 툰드라시스템 등으로 900종 이상의 생물의 변화를 조사 연구했다.

유럽에 생식하는 57종의 나비는 이미 6할이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변화를 일으키고, 농작물도 생산이 줄고 있다. 인간에게도 이미 기온상승과 배기가스의 광화학반응으로 천식과 심장발작 등이 늘어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 대상국은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각국의 감축목표는 -8~+10%로 차별화해 유럽연합 8%, 일본 6% 의 감축 목표량을 설정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의무대상국들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일본은 2006년 배출량이 기준년 대비 6.4% 늘어났다. 산업부문은 기준년 대비 5.6% 감소했지만, 오피스 등의 업무부문은 41.7% 증가했다. EU도 2005년에 기준년 대비 2% 감소했지만, 감축목표 8%에는 미달했다. 미국도 기준년도 대비 20%가까이 증가했다.

교토의정서는 미국, 중국, 인도 등이 제외돼 지구전체의 30% 정도를 커버하고 있지만, 배출가스 감축을 시작하는 금년은 2013년 이후의 감축대책인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수립을 시작하는 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IPCC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대한 ‘발리 로드 맵’을 채택했다. 교토의정서를 이탈한 미국, 도상국으로서 삭감의무를 지지 않던 중국, 인도도 합의해, 우리나라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금년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담에서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다.

2002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 4억3천400만 톤으로 세계 9위이며, 전세계 배출량의 1.8%를 차지하고,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청정 에너지의 도입, 에너지 효율증진 기술,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기술(CCS), 배출권 거래제도, 환경관련 조세제도 등의 대응책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해외의 배출권을 사들여야 하는 사태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부문의 비중을 축소하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온실가스 배출억제 때문에 국가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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