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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조직개편, 지방정부 예외일 수 없다

집권초기 조직개편 핫 이슈 새정부 공무원 축소 움직임
道 국가청렴도 전국 최하위 과감한 질적개혁 필요한 때

 

낙하산 인사를 놓고 도와 시·군이 티격태격 하는 사이 정부 인수위원회는 기구와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내 놓았다. 마침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정년을 늘리는 대정부 협상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공무원들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열쇠는 국민들 마음에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정부 조직개편안의 원활한 국회 처리를 위해 신당 등 4당대표를 직접 찾아가 협조를 당부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하지 않았던가. 이 자리줘서 야당이 될 인사들은 일부 부처의 폐지와 공무원 감축에 반대의견을 거론했다고 하지만 먼저 국민들 생각이 어떠한가를 읽어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나선 정부 인수위의 조직개편 방향에 반대만을 했다가는 자칫 4월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들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렇듯이 공무원조직 개편은 집권초기에 국민들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일수 밖에 없다. 또 새정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한 이번 대선결과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도 크다. 영혼도 없이 코드에 안주해 왔던 이들은 자진 퇴진으로 후배들에게 행정 효율화와 세계화의 길을 터 줘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효율이 2002년 26위에서 작년에는 31위로 떨어졌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정부는 조직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고 만다. 우리에게 해주는 것도 없이 그들에게 정년 보장도 모자라 봉급도 꼬박꼬박 챙겨 준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정부 조직을 줄이겠다는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IMF 극복을 위한 국민적 구국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갔지만 관공서는 예외였다. 10년이란 기간이 흐르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아직도 IMF 한파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소연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멀쩡한 관청을 허물고 호텔급으로 지어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고 봉급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수는 수직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 관공서는 어떠한 고통도 모르는 IMF 무풍지대 였다. 이 무렵 경기도는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담당제를 실시한다며 계장이라는 직책을 담당으로 바꾸고 직원들 사이에는 장벽을 설치했다. 칸막이라는 것이 유행하게 된 것이 이 무렵이다. 그러나 그게 그거였다. 결국 명함만 바꾼 꼴이 되고 말았다. 기업들도 이런 직제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도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 분위기에 편승이라도 하듯 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에 나서고 있다. 기존의 ‘담당제’는 직원별로 담당업무가 고정돼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력 배치와 사무 분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과장이 업무나 프로젝트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운용하는 ‘팀제’를 실시해 신규 업무나 긴급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팀제는 지난 1997년 기획관리실에서 1년간 실시했다가 문제가 발견돼 폐기했던 제도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의 습성상 업무분장이 안돼 있으면 이리저리 미루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도외시 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김문수 지사는 관계부서에 어린이 천식환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일부 학교의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 어린이 천식환자 발생률이 심각한 수준인 25%에 달한다는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고도 담당부서는 이를 무시하고 어린이 천식환자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한다. 이 사업은 이렇게 묵살되고 말았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어린이 아토피, 천식 등이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개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권한과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질적개혁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무행정 단위인 실·국의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게 중요하다. 도는 지금 낙하산인사 문제로 시·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민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무원조직에서 단체행동을 통해 자리를 보존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다. 도가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도 재정자립, 주민수에 맞게 주민행정 조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이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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