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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전예정기업 품을 수 없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에 떠나려던 기업들 주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기업활성화 대책으로 수도권기업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을 떠나려던 기업들이 수도권에 안착하는 쪽으로 선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비수도권지자체들은 수도권규제 완화 철회를 위해 연대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정작 경기도는 수도권을 떠나기로 밝힌 기업들의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라북도와 강원도 등 비수도권지자체들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 기업들을 옭아맸던 규제들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그대로 수도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수도권기업유치에 열을 올렸던 비수도권지역 지자체들은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145개 업체가 도내 이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기업들의 전라북도 이전은 지난 2005년 54개 업체에서 2006년 82개 업체, 2007년 145개 업체로 꾸준히 상승해 수도권규제에 따른 기업이전이 가속화돼 왔다.

특히 2006년 전체 이전기업 82개 업체 중 안산과 시흥 등 경기지역에서의 이전기업은 22개로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중심의 경기지역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전라북도로의 기업이전이 지난 2006년부터 본격화됐고 현재까지도 이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큰 걸림돌이 아닐 수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도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세 50%와 국비 50% 및 세제감면혜택을 좆아 지방으로 이전하는 도내 기업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를 떠나려는 기업들의 속내는 물론 어떤 기업들이 떠나려고 하는지 그 실태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기업유치에 비상이 걸린 비수도권지자체들은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18일 충북발전범도민연대는 국토 균형발전을 무시한 채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를 부추기는 규제완화정책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오히려 비수도권 기업들의 수도권 진입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강원도 기업유치과 기업이전 담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오기로 했던 기업들이 오지 않는 것 보다 이미 강원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의 성장가능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경기도를 떠나려던 기업이 정부 정책에 기대하면서 관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는 이제라도 수도권을 떠나려는 기업들의 발길을 돌릴 수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화성에서 모바일 부품 관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5)대표는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수도권규제 때문”이라며 “수도권규제완화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경기도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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