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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각종 숙원사업 해결될까?

오늘 이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
학교용지 매입금·소방자주재원 확충 등 3가지 건의

경기도가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도 현안으로 건의할 내용은 학교용지 매입제도 관련 시·도 경감과 소방 자주재원 확충 및 분담체계 개선, 팔당호 수질개선안 등 모두 3가지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각 시·도의 현안 3가지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건의하는 자리에서 도가 가장 중요시하는 현안 3가지가 거론된다. 일부 지방에서는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된 개선안 등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돼 도로서는 그 어느자리보다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내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의 만남에 김문수 도지사는 참석하지 못해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참석하게 된다. 이로인해 이 자리에서 도 현안이 얼마나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팔당호수질개선 대책= 팔당호수질대책은 크게 하수처리장 조기완공과 팔당호 수질개선에 따른 수질연동제 두가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수처리장 조기완공을 이명박 당선인의 대운하 건설발표에 따라 2천4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팔당상수원의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팔당지역 용인·이천·남양주·광주시 등 4개 시와 여주·양평·가평 등 3개군의 하수도 보급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데 있다. 현재 용인시는 51.3% 이천시는 64.4%, 남양주시는 86.3% 광주시 89.2%의 하수도 보급율을 보이고 있다. 여주군의 경우는 50.3%로 전국평균 85.6%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으로 양평 61.1%, 가평 61.4%등 2개군도 여주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도 하수도 보급율 84.5%에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로인해 팔당수계 하수처리장 조기확충에 국비 1조600억원의 지원을 건의하게 된다. 또 그동안 경기도가 수질개선에 앞장서면서 전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물값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징수해 가는 폐단이 있다. 도 입장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팔당 7개 시·군 주민들의 희생을 하고 있지만 결국 주민들의 몫으로 돌려주기 위해 물값징수의 주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로인해 팔당호 수질 개선 여부에 따라 물값을 지원하자는게 주요 골자다. 도는 수질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52억원의 잉여금액을 수질개선을 위해 희생당하는 주민들에게 사용할 방침이다.

◇소방 자주재원 확충 및 분담체계 개선= 이천 대형참사와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소방재원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도의 경우 도 전체 공무원의 63%에 해당하는 5천233명이 소방인력으로 있지만 국가가 소방예산의 1% 내외만을 지원해 주는데 그치고 있다. 이로인해 소방차량 노후화 개선 문제와 인력확충 문제는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는게 현실이다. 이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도는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4천247억원의 소방예산을 추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99억원을 지원해 주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학교용지 매입제도 등도 중점적으로 건의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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