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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두천 표심잡기 분주

총선 출마 통합신당 정성호-한나라 김성수
택지개발 수용지구 양도세 감면 정책대결

18대 총선을 앞두고 유력한 공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성호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양주·동두천)과 한나라당 김성수 당협위원장이 양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수용지구에 대해 비슷한 정책을 놓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들 유력 후보들은 공공사업을 위한 수용지구의 양도세 감면을 위한 공통분모를 놓고 지난 18일 동시에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해당 수용주민 및 향후 수용계획이 발표된 지역주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수용지구의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성안을 마치고, 관계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가능한 범위의 감면을 확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투기목적과 상관없이 삶의 터전으로 장기간 소유한 농지 등 기타 토지의 경우 매매금액의 상당 부분이 양도차액이 되어 지난치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어 왔다”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재정경제부, 관련 정부부처,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여 오는 임시회에 법안을 상정키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성수 당협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공공사업을 위해 강제 수용되는 공장·상인들에 대한 취·등록세와 양도속득세의 개선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사업임에도 보상가가 낮아 공장이나 상가 이전이 어려운 만큼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현행법은 반드시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공공개발을 수용주민들이 환영할 만큼 각종 세제혜택과 보상가가 현실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이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올렸으며 지난 18일 옥정지구기업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업이 270여명이 참여한 중소기업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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