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방식과 국토관리청과 같은 특별행정기관 등이 지방정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8대2 비율도 7대 3정도로 낮아져 장기적으론 도가 바라는 6대4로 낮추는 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지방산업단지 조성 시한이 너무길어 들어나는 문제점 등이 보완, 수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명박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지방분권에 관한 건의를 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분권과 산업단지 조성 문제점 및 국세와 지방세 비율 등이 건의된 이날 간담회에선 러닝매이트제로의 교육감 선출방식 전환과 국토관리청과 같은 특별행정기관의 관리가 시도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건의됐다. 또한 현재 국비 80%대 지방세 20%의 비율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시도지사들은 토로하고 이같은 비율을 70%대 30%의 비율로 낮추는 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될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60%대 40%의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맞추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자신도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은 수도권 규제 문제와 관련, “수도권 규제는 (지자체 간)이해가 서로 다르지만 국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면 열릴 것”이라며 “어느 한쪽(수도권)을 규제해서 다른 한 쪽(지방)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지방에 가면 더 많은 페이버(favor)를 주는 방식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혀 수고권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문제와 도시개발 등의 문제의 이관에 대해서는 도가 인수위에 직접 건의하고 의사를 타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아직은 설익은 이야기인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올때 경기도안을 마련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는 산업용지 조기 공급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추진중인 산업단지조성이 계획에서부터 첫 삽을 뜨기까지 길게는 5년 이상 걸려 계획단계의 땅값과 보상비용의 차이가 많게는 2배 이상 뛰어 산업단지조성 비용이 크게 오르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단지 용도를 복합적인 용도로 바꿔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매리트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보상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달라는 것.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수정법과도 연관돼 있고 지방 산업단지 조성 문제와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문제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보다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인 지가 상승이 높아 그 피해는 지방보다 수도권 지역이 더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많은 내용들이 건의됐지만 주된 내용은 지방분권과 지방세 국비지원문제 등이 논의됐다”면서 “도의 입장에서 산업단지 조성문제는 인수위원회 비서진에게 따로 서면건의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