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 조기 저가 공급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회의는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광역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당선인이 “규제를 완화해 행정절차를 1년이내에 가능토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포석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25일 도와 안산시 등 13개 시·군,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개발연구원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개선은 물론 행정절차의 간소화 방안 및 사업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도권 산업용지공급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침 등에 의해 강력한 규제를 받아 도내 공업용지 공급물량의 부족과 국내기업에 대한 신·증설 금지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까지는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와 문화재 심의, 군사시설 협의, 도시계획절차, 농지·산지 전용협의, 수도권정비 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려 사업입지 시기를 놓치거나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도는 지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규제완화 등 행정절차의 획기적 간소화 ▲산업단지 개발방식의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산업용지 조기 저가 공급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와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등 규제완화 요구와 각종 영향평가 및 수도권정비 심의 생략 또는 축소를 통해 조성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산업단지 개발방식의 다양화하기 위해 복합개발방식 활성화와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해 저가 산업용지 공급,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은 내부검토를 거쳐 다음주 중에 인수위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도로서는 수도권의 열악한 산업입지 정책 개선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