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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비 4천억 추가확보·수상분야 30% ↑

경기도가 지난해 본예산보다 4천억여원이 늘어난 3조13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등 성과행정이 결실을 맺고 있다.

또한 중앙 및 민간부분의 도정에 대한 평가도 2006년 53개 분야서 지난해는 30%이상 증가한 67개 분야가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국비확보 분야, 중앙·민간 평가결과에 대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07본예산 보다 4천46억원이 늘어난 3조137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택에 대한 거래세율이 종전 5%에서 2%로 인하돼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교통개선 등 SOC 사업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 도정 평가도 지난해 67개 분야에 수상함으로써 2006년 53개 분야에 수상한 것에 비해 30%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4일 국비확보 및 평가우수 30건에 대해 9천200만원의 성과시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은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국비 부담율이 59.7%에 불과했으나 T/F 구성을 통한 대응논리 마련 및 지속적 건의로 64.3%로 증가시켜 매년 138억원의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인정 10명에게 1천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청량리~덕소 구간 등 6개노선의 광역철도사업은 국가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국비가 투입되지 않았으나 김 지사까지 나서 건설교통부안 보다 무려 999억원이 증가한 4천48억원을 확보, 5명에게 500만원의 시상금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과거 포상제도의 업무 동기유발 효과에 대해 1.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현행 성과 시상금제도 시행 후에는 32%로 증가했다”며 “앞으로 도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하에 성과 시상금제를 운영, 도정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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