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공유지 무단사용 실태조사

道, 전국 최초 지적측량 토탈시스템 활용
내달부터 적발땐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

경기도가 국·공유지 찾기에 나섰다.

28일 도는 전국 최초로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을 활용한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 토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국·공유지 관리 허술로 무단 점·사용 면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매각을 위한 토지분할, 민원발생 등에 의해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항만 조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무단 점·사용이 확인될 경우 사용료 부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와 합동조사 체계를 구성, 첨단 토지관리 시스템인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을 이용해 측량대상 토지의 주변 국·공유지까지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적발된 무단 점·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확인해 최초 사용시점부터 발견시점까지의 사용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와함께 기능상실 국·공유지의 경우는 매각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국·공유지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점·사용료 부과 및 기능상실 토지 매각 처분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와 신속·정확한 조치로 국·공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현재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경우 빠른 시일내 원상조치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