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총선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인선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던 한나라당 공천심사위 인선이 어제 마무리 됐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공천심사위 인선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당내 인선위원과 외부위원 동수로 구성됐다고 발표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인선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며 당내 인선위원회 기준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모호한 부분들이 많다. 국회의원은 국가대표인지, 지역대표인지. 아니면 국가대표와 지역대표의 역할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자리인지가 모호하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의 국회의원의 역할은 혼란스러우며 매우 모호해진 것은 분명하다.
헌법은 국회의원들의 의무와 역할을 ‘청렴’과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권이 국회에 귀속돼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을 정리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을 입법에 관한 일, 재정에 관한 일, 일반국정에 관한 일로 정리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총선 출마자들은 ‘청렴’에 대한 윤리선언과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일’에 대한 계획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선택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실천본부 전 상임대표였던 김영래 교수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직접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경우에는 그 직책을 사임하는 것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규정이었음으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개인적 의사를 타진해 오던 시점에서 상임대표직 사임을 표명, 사직서를 이미 수리했다.
허나, 실천본부는 여야 모든 정당에게 매니페스토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왔다. 그간 시민사회 인사가 정당의 외부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특정한 역할 없이 거수기 노릇을 해왔던 관행을 새롭게 하자는 의지였다. 여야를 불문하고 시민사회 전체가 소극적 안티테제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공천과정부터 관여함이 옳겠다는 판단이었다.
이러한 제안은 시민사회가 공천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적극 역할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후보가 특정인에게 줄서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체성과 후보간의 일관성이 형성되고 그러한 일관성 속에서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활동계획으로서 선택받는 과정을 중요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다.
국회의원들이 내용 전체가 열심히 했다는 자기자랑인 의정활동보고서를 보내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권자 그 누구도 선거과정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것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와 출마가 사이의 계약이 명확하지 않고 원활한 소통이 이어지지 않았기에 대의자와 피대의자 사이의 골 깊은 불신을 키워왔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낙천낙선운동 바람과 젊은피 수혈론이 나왔던 2000년의 16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경우 주요 지역에 50% 가량 교체가 있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현역·지역위원장의 46.9%가 교체됐다. 이번 18대 총선에서도 어떤 선거에 비교할 수 없는 의원 물갈이가 진행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정치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역할규정과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정당과 출마자를 꼼꼼히 살펴보며 선택해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다. 때문에 실천본부는 과거지향형에서 미래지향형으로, 소극적 운동에서 적극적 운동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충분한 정당과 출마자 정보 획득,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총선 매니페스토 GPS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서 치러지는 선거. 의정활동 보고서는 있는데 의정활동계획서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전혀 없는 선거. 더 이상은 ‘묻지마’식의 ‘백지위임’ 강요에 놀아나는 선거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판갈이·물갈이 모두가 소용없다는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현명하게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약속을 제출하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실천본부는 의정활동 매니페스토가 유권자권리회복운동의 큰 거름이 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출처: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