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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지방의원은 브로커?

안병현 <논설위원>

공무원들은 언제부턴가 지방의원을 브로커라고 불렀다. 대충 추론해 보면 밖에서 듣고 안 사항들을 관청에 들어와 이것저것 따져 보고 확인해서 다시 밖에서 활용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방의원이 민원을 들이 대면 당담 공무원은 외면할 수 없어 적당히 처신한다고 한다. 관청과 민원인간에 매개역할을 아주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 공무원들은 지방의원을 브로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무보수 명예직 시절이나 유급시절인 현재나 지방의원의 브로커 행각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은 귀띔한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비를 인상한 지방의원들이 또 다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돈에 대한 애착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작된 2006년 1월 이전 무보수 명예직 시절 지방의원들에게는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이 건네졌다. 31개 시·군 지방의원 1인당 지급되던 48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2002년 이후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업무추진비는 유급제 시행 이후 폐지돼야 맞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인상할 것을 결의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밝히고 있는 인상 이유는 더욱 가관이다. 본격적인 의원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지방의회는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돼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가 감축된 반면 오히려 지역구는 늘어 의원 1인당 대민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데다 상시근무체계로 전환돼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대다수의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순기능 즉, 예산심의, 집행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행사장 단상에 등장하는 멀쑥한 인사로만 비춰지지는 않는지 되돌아 볼때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는 2천250만원의 예산을 들여 31개 시군의회 의장의 해외 나들이도 결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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