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8부 4처인 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줄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 를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새정부 조직개편안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대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파행이 우려된다. 국민들이 보여준 대통령 선거 표심이 날아 가는 순간이다.

조직개편안의 폐지대상인 통일부가 한편의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지난해 3월 통일부는 평양 이산가족 상봉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35억원 상당의 현금과 자재를 제공해 줬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건립하겠다던 상봉센터는 온데 간데 없다. 당초 북측이 약속했던 설비자재의 사용내역 등을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의 뒷말이 궁금해진다. 신당은 이러한 통일부의 폐습은 덮은채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한 후 가장 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통일부를 ‘외교통일부’ 로 편입 폐지하는 것은 통일부 업무의 전부서 전담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햇볕정책 지지정당인 신당은 ‘통일부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당은 통일부 폐지를 철회할 것으로 보이자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도 살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총선을 앞둔 지극히 계산된 새정부 발목잡기 말고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과정에서 통일부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새정부의 통일부 폐지라는 극약처방이 나온듯 하다. 통일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많다. NLL문제에 대해 국민뜻 과는 다른 장관의 발언, 북한 미사일, 핵실험 직후 통일부의 해석, 북한인권에 대하는 통일부의 입장 등은 국민 뜻과는 동떨어진 북한감싸기의 극치를 보여준다. 북한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허탈해 하는 것은 ‘조공식 대북지원’ 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대북지원 약속은 보도된 것만도 해주특구개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에 50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새정부 출범이 고작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