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현칼럼] 대학등록금 반줄이기 공약 이행해야

경인지역 대학 최대 30% ↑ 대출제 고금리 가정파탄 초래
한나라당 핵심 교육공약 발표 국회 통과 조속한 시행 절실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맞고 있다. 돈 없어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러나 해도 너무 한다. 이제는 공교육비 부담을 저주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도 대학당국은 매년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며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는 식이다.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를 기쁨 반 한숨 반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 새풍속도 인가.

지난 주말 수원역 광장에서는 보기드문 대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사실 시위라기 보다는 항의성 의사전달의 자리였다. 한양대와 경희대 아주대 등 경기·인천지역 8개대학으로 구성된 교육대책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은 학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개별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라며 “등록금 상한제와 같은 법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측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 대학생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등록금은 생존의 문제’ 라고 규정짓고 있다.

올들어 경인교대가 등록금을 30% 인상한 것을 비롯해 경인지역 대학교들이 최소 5%에서 많게는 30%가 넘는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교육환경은 나아지지 않는데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학교의 배만 불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명박 새정부가 해결해 달라는 요구였다. 아니 이들의요구는 절규에 가까웠다. 대학등록금 인상을 둘러 싸고 대학 당국과 재학생들 간에 대립 양샹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자칫 사제지간의 싸움으로 번질 태세다.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의 도래는 서민층의 붕괴를 의미한다. 1년 등록금 천만원에 책값, 각종 경비와 원거리 통학, 아니면 하숙비용 등을 감안하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훌쩍 올라간다. 대학생 자녀가 2명이면 곧 가정파탄의 기로에 서게 된다. 가정형편상 군입대를 자처하는안타까운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한 부부 맞벌이는 이제 예삿일이 되었다. 대학등록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서민들의 생활을 아예 바꿔 놓고 있다. 가정파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학등록금 순위를 보면 전국대학 가운데 아주대 10위 4,668명에 421만원, 경원대가 12위로 3,604명에 420만원, 인하대 28위로 7,720명에 389만원, 경기대 30위로 2,636명에 379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사립대학측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물가인상률은 2.5%, 그러나 등록금 인상률은 6.6%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대책위가 밝힌 올해 등록금 인상폭은 경희대 7.8%, 아주대 7.5%, 중앙대 6.8%, 한양대 6.03% 등에 달한다. 인상폭이 해가 갈 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비 경감 공약을 구체화 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부모·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 2학기부터 시행 되었지만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금리다. 2005년 2학기 6.95%였던 이자율은 올 1학기에는 7.65%로 뛰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대출을 못받은 학생도 2007년 2461명으로 1년전보다 2배가량 늘었다. 그나마 신청자가 없어 지원규모도 줄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자를 갚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대학등록금 인상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 내기 위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나섰다. 학사모는 전국 시.도를 돌며 대학 등록금 인상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학들은 전입금 투자와 외부 재원 유치를 늘리고 구조조정으로 방만한 경영을 혁신해 대학등록금을 20% 인하하라”고 촉구하고 “대학이 5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월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물가상승률의 4∼12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입학전형료도 비싸게 받아 학부모의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측이 장기발전계획과 무관하게 등록금 인상분보다 많은 이월적립금을 쌓아 놓은채 등록금을 인상했어도 교육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등록금 인상근거가 터무니 없고 또 비민주적으로 책정될 뿐더러 인상의 근거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물며 교직원 퇴직금도 학생들이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년전 5.31지방선거에서 핵심 교육공약으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