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종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실시중인 ‘의료비 대불금’제도 이용실적이 연 평균 30여건에 불과해 홍보강화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80년부터 도내 2종 기초생활 수급자 7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료혜택 증대 등을 위해 의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총 진료비의 20%가 10만원 이상일 때 이를 대신 납부해 주고 장기 무이자로 돌려받는 ‘의료비 대불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001년 2억원 지난해 4억8천여만원 등 매년 2-4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왔다.
그러나 도내 지원대상자 중 이를 이용한 사례는 연 평균 30여건에 불과해 매년 예산액의 80%이상이 다음해 의료급여로 이월되고 있어 홍보강화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산 배정을 도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상자 확정과 지불은 일선 시.군으로 이원화 한 것은 물론 청구를 위해서는 이용자 또는 이용 관계자가 직접 관광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마저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95년 20건, 96년 11건, 97년 23건 등 지난 95년부터 지난 8월말 현재까지 이용건수가 총 239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같은 이용실적 부진으로 지난 2001년 예산 2억원 중 7천200여만원이 올해 의료급여로 이월됐으며 올 예산 4억8천여만원 중에도 90%에 가까운 4억5천여만원 이상이 내년 의료급여로 이월될 상황이다.
2종 기초생활대상자 김 모(59.양평군) 할머니는 “원래 병원비가 다른 사람보다 싸다길래 더 이상 지원제도는 없는 걸로 알았다”며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더 없이좋은 제도 같은데 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종 기초수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 이용하기 쉬운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추세”라며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해 왔고 또 좋은 제도인만큼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의료비 대불금제도라는 좋은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이용자들이 알아서 사용해라는 식의 행정은 봉사행정의 취지에 걸 맞지 않는다”며 “병의원과 직접 연계해 치료장소에서 직접 이를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 의지가 아쉽다”고 밝혔다.

유명식 기자 yms@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