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현칼럼] 현실성 없는 출산장려정책
[안병현칼럼] 현실성 없는 출산장려정책
  • 경기신문
  • 승인 2008.03.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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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26명 세계 최저 지자체 거의 셋째부터 지원
기준모호 최고 85만원 차이 정부 등 협력 저출산 극복
▲ 안병현 <논설위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 양육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이 현실성이 없어 외면당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 현상을 초래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0년 인구증가율이 0.01%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연령별 구성비 중 최고 (73.7%)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조기 조로현상이 예견 되고 있다.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295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노후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노인 301만 명에게 매달 최고 8만4천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이 둘째 아이보다는 셋째 아이들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쥐꼬리 만한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둘째 아이도 낳기 힘든 마당에 셋째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책들을 보란듯이 쏟아 내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들쭉날쭉한 출산정려금 지원은 정부가 2006년 내놓은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발족 이후다. 위원회는 각 시.군에 저출산 복지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만 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시를 받은 자치단체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궁여지책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세우면서 셋째 아이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경기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군포시, 화성시, 양평군, 과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 6개시에 불과하다. 나머지 자치단체는 모두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아 이상 출산시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성남시, 용인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양평군, 과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등 10곳이며 광명시와 오산시, 안양시, 의왕시, 구리시 등은 50만원을, 여주시 30만원, 고양시와 광주시가 15만원 등 들쭉 날쭉이다.

지난해 신생아 출산은 49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5000명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비율인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인 1.26명이다. 둘째 아이를 갖는 가정 조차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가 내놓은 출산장려정책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부터 3자녀이상 가정에 경기 i-Plus카드 발급해 유아용품과 분유, 학원비 등 42개 가맹점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또 건교부와 함께 주택분양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민임대주택과 민영·공공기관 공급주택 등 3명 이상 가정에 특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 육아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범위에서 맴돌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자차단체별로 이뤄지는 현실성 없는 각종 출산장려정책들을 출산과 양육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아래 재조정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의 현실화와 지급대상의 확대는 물론이고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 거치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도 보육시설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보육료도 모든 아이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아동수당 형태로 바꿔야 한다.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여성의 보육 부담을 줄이지 않고는 답이 없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제, 직장 보육시설 확대, 여성고용 확대 등에 동참해야 한다. 프랑스는 임신 때부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각종 수당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후 직장 복귀 때까지 3년간 매달 70만원 가량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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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08-03-04 17:05:05
안병현 논설위원님!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수원시청 별관에 있는 수원사랑 장학 재단에 근무 하니까 언제 한번 들르셔서 차 한잔 하세요.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