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은 국제유가가 사상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하고 유가 100달러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압력이 점차 거세져, 우리 경제활동에 있어 에너지비용 뿐 아니라 환경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이 가져온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에너지소비문화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에너지저소비형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과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확대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공단은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감축기술 D/B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하여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카본 펀드를 조성하고 에너지다소비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등록 타당성 평가 및 감축 이행관리 등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에너지이용 효율향상과 저소비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발적협약(VA) 확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활성화, 자동차 소비효율등급제 강화,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Standby Korea 2010’ 플랜 추진 등 산업부문, 가정ㆍ상업ㆍ공공부문, 수송부문, 기기ㆍ설비부문에 걸친 전 부문의 효율향상 시책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때문에 새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2006년 대비 14%, 2017년까지 24%의 효율향상을 목표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08~2017)”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지속적인 고부가가치화, 고연비차량의 보급,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규제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4차 기본계획은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고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들을 통해 당면한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을 점진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난 1차 석유파동 이후 적극적인 에너지소비정책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최근의 신고유가 상황에 대응해서는 국가에너지 이용효율의 근본적인 향상을 위해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계획(’05~’07)” 등을 수립하여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협약이나 고효율 차량ㆍ건물ㆍ가전제품 보급 등 부문별 에너지절약 시책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과 국민생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에너지가격과 자율적 절약 위주의 정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한 국제 에너지환경 하에서는 과거와 같은 에너지정책으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효율향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가질 때만이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고유가 시대,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시대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석에너지 고갈과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조사업,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지원사업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 AS센터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거둔 성과들을 토대로 새정부에 들어서도 꾸준히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창조와 기후변화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들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속되는 고유가와 온실가스 의무감축의 부담 때문에 에너지 공급에 여유가 있는 선진국들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수요관리정책에 무게를 둔 장기적인 대응체제도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로 높은 우리로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올 한해도 새정부를 비롯하여 사회각계 각층,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에너지정책에 동참한다면 新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