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유한한 재화이며 인간은 막 늘어나는 존재다. 땅을 간척지 형식으로 조금 넓히는 나라는 있지만 인간 수만큼 불리지는 못한다. 인구 증가를 낙태수술이나 피임으로 억제하는 나라는 살인이라는 논란에 휘말리며 결국 인구 정체 내지는 감소로 고민하게 된다. 소수의 인간이 땅을 투기하여 증식한 만큼 다수의 민중은 땅 한 평도 갖지 못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논리를 감안하더라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 돈을 가진 사람이 비상한 이재 수완으로 땅을 투기하여 재산 가치를 늘이는 것이 악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땅에 공공의 개념을 도입하면 땅 투기꾼들은 이기주의자요, 탐욕꾼들이며, 얌체요, 폭군들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 토지 공개념은 땅의 독과점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정의 차원의 방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발탁한 초대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 중 인사 청문회를 전후하여 여러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반감을 자극하여 낙마했다. 이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땅 투기와 1997년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미국에 유출한 의혹을 받아 전국언론노조로부터 6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란 비판과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같은 날 밤 한 TV의 ‘100분 토론’에 출연한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학과)는 “땅투기 안 한 사람 거의 없다. 안 한 사람이 바보 아닌가?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 주장해 청취자와 네티즌들로부터 폭풍과 같은 비난을 자초했다. 조금 배운 사람들이 이재 수완이 있다고 땅 투기로 큰 재산을 모으고, 입이 달렸다고 말을 함부로 한다. 그것은 유한한 재화에 대한 독과점으로 사회정의를 해치는 결과를 빚었으면서도 오히려 땅 없는 국민을 깔보는 행태로밖에 안 비친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감싸고,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요령주의가 판치는 사회를 부추길 수 있다. 식자우환(識字憂患)과 경거망동(輕擧妄動)은 가슴에 아로새겨야할 경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