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그 증가율이 폭발적이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피해도 상당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얼마 전, 인터넷 뱅킹으로 자신도 모르게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몰래 인출해가는 범죄도 등장하게 됐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한글 음란사이트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규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러해 전에 발생한 ‘O양 비디오’ 사건이라든가, 어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 공개라든가 등은 사이버 공간을 현실세계의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은밀히 거래되던 ‘O양 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통되자 이를 차단하려는 정부와 인터넷 이용자 및 음란물 유통업자간의 숨바꼭질이 계속됐지만 국내의 법적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의 서버를 찾아 구축하게 됐고, 이에 대해 정부는 규제법규를 마련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차단책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글 서비스를 시작한 외국 음란물 사이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한글 음란 사이트는 당연히 그 이용자의 다수가 한국인이다. 이렇다 보니 국내 자녀, 이웃 등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초래하게 됐다.

한글 음란 사이트는 아동포르노, 몰래카메라, 섹스게시판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한글을 알지 못하는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이나 감시단체를 의식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섹스게시판의 경우, 사이버매춘, 음란CD 유통, 원조교제 등 ‘현실과 매개되는 음란정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해 한글 음란사이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겠다.

첫째, 음란한 내용의 게시판 대여를 규제해야 한다. 한글 음란정보 유통의 중요한 매체는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 음란 사이트라 하더라도 게시판만큼은 국내 서버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반해 많은 게시판 대여업자들이 음란한 내용에 대한 제재와 시정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게시판을 규제한다면 음란정보 유통의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음란물 유통자의 메일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유통되는 음란물은 대부분 음란 CD이며, 원조교제, 사이버 매춘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개의 전자우편(E-mail) 주소는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요망된다.

특별히 음란물 유통자의 메일계정을 별도로 관리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삭제 또는 계정취소 등 과감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 대응 양식 개발이 시급하다. 인터넷상의 음란 유해정보에 대한 일에 대해 국민의 기술적, 제도적 대처방안은 국제적 유해음란정보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사업자 차단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과가 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국제적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인터넷 유해 음란정보의 국제적 유통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제적 대응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타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인터넷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율적 등급제 도입 및 필터링 프로그램의 보급, 인터넷 유해음란정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강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민간 단체의 다양한 감시활동 등이 요청된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돼 건전한 사회인,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