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잰걸음’

김지사, 대형사업 잇따라 추진…청년실업·보육 등 복지사업엔 뒷전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 규제 해소’ 의지에 따라 경기도도 발빠른 걸음을 내딪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니버설스튜디오, 서해안 연안권 개발 등 대형 사업을 잇따라 런칭시킨 도의 입장에서 국가적인 지원은 필수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 도 관계자는 “도의 우선 사업 순위가 바뀜에 따라 기타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입장”이라며 “노인, 장애우 등 소외계층 살피기가 뒤로 밀린 것은 현 도정의 방향성 전환을 뜻한다”고 귀뜸했다.

◇어떤 사업이 포함됐나

새정부를 향한 김문수 도지사의 정책건의 행보가 빨라졌다. 특히 기업규제 해소 등 규제 개선과 유니버설스튜디오리조트 투자유치지원 등의 건의사항이 눈에 띈다.

이와함께 대심도 고속급행 전철망 구축 사업, 팔당호 수질개선 근본대책 강구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팔당호 수질개선은 그동안 환경 지사로 이름 높였던 김 지사의 핵심사업. 여기에 현정부의 대운하 사업과 연계해 경인운하 우선 착공과 취수장 이전 및 수질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이도 도정 현안과 직결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상 최대 사업인 유니버설스튜디오리조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철도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 그동안 재정 악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와함께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2건도 포함, 최근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은 모두 포함됐다.

◇복지분야 뒤로 밀렸나 우려

지난 2006년 1월 새로이 법이 제정되며 교통약자의 편의를 개선할 것이란 기대를 샀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조치들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천 등 17개 시·군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조차 수립을 못했다. 여기에 포천, 안산시 등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에 ‘SOS’을 보냈지만 이번 건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김 지사의 역점사업이었던 청년실업 해소, 보육 관련 조항 등도 중점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지사의 핵심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복지사업 등 뒷전(?)으로 밀린 현안은 추경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자칫하면 내년까지 제자리 걸음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건의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김 지사의 시선에 따라 무게가 달라져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소외계층 돌보기에 나서겠다는 지난해 김 지사의 휠체어 몸부림은 최근들어 관심이 수그러든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도정에 대한 민생복지 정책이 퇴보하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장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등 국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많지만 이번 건의 안에는 포함이 많이 안됐다”며 “복지정책 등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의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