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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핵심사업은 ‘순탄’ 복지사업은 ‘미진’

金 지사 대형·고가화 사업 발빠른 행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소외돼 대조적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경기도 핵심 사업도 ‘가속화’ 되는 반면 장애인 편의 확충 등 도내 복지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관련기사 2면

이는 김 지사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핵심 사업들이 대형화, 고가화됨에 따라 한정된 정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을 소외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김중수 경제수석 등을 만나 새정부 출범에 따른 도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어 13일 3일만에 다시 청와대를 찾아 이번엔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16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도의 경쟁력 강화을 위한 3대 신발전 전략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도권·상수원 등 수도권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5대 규제 개혁, 집값 안정대책, 광역교통 개선, 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건의에서 도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책에 대한 정책건의는 순위(?)에서 밀렸다. 지난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이 시행돼, 기초지자체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포천 등 도내 17개 시·군은 현재 예산이 없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포천, 안산시 등 기초 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으론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고자 도가 추진하고 있는 1사1시설 맺기 사업도 희망 기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정책건의에는 빠졌다.

도 관계자는 “업무상 메이저 사업이 아니라 이번엔 건의 사항에 빠졌지만 올 하반기 쯤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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