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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공공기관, 불합리한 규제개혁 나섰다

시-군-공공기관 실무자 구성 규제혁파 현장기동반 운영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에 중앙기관까지 손을 맞잡는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를 중심으로 중앙, 도, 시·군, 공공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규제혁파 현장기동반’을 운영, 도 전역으로 규제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규제개혁의 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는 향후 현장 기동반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 직접 건의도 할 방침이다.

도는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총괄팀, 기업개혁팀, 개발개혁팀, 생활개혁팀, 행태개혁팀 등의 진용도 확정했다.

규제 별로 사안에 따라 중앙기관, 도, 시·군, 공공기관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팀원들을 편성, 이들을 사안에 따라 직접 현장에 투입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경쟁력강화담당관실에 규제개혁 신고 Hot-Line(☎8008-8888)을 개설해 도민들이 도내 지자체에서 업무를 볼 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접수되면 24시간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도내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행태 규제도 개혁한다.

이에 따라 이번 기동반 출범이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개혁까지 연결시키는데 실제 얼마만큼 힘을 발휘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앞서 도는 17일 수원 소재 도중소기업센터에서 김문수 도지사 등 61개 기관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실천공동협약식’을 개최했다.

규제혁파 현장기동반의 운영과 실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공동협약식이 17일 경기도중소기업센터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 특별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61개 기관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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