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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기준 강화해야

국제유가 100불 첫 경신 전량 97% 중 55% 소비
저소비형 구조전환 필요 관리公 ESP 확대 추진을

 

3월 14일 국제유가가 처음으로 100불을 경신하면서 폭등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보도되어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사용하는 에너지의 거의 전량이라 할 수 있는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고유가는 유가의 하락을 우려한 산유국의 인위적인 생산량 감축이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수급불안의 우려는 없으며, 이제 북반구의 겨울이 끝나고 난방용 석유의 수요가 줄어들면 상승세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빠른 경제성장이 세계 석유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만큼 예전의 낮은 수준으로 유가가 하락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이고 각 산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번 신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이러한 유가의 폭등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에너지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합리적인 이용과 에너지절약 뿐이라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 총 에너지사용량의 55%를 소비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생산기술은 비교적 우수한 편이어서 주요제품의 에너지효율은 주요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동안 경제성장과정에서 중ㆍ화학공업 위주의 육성정책을 펼쳐온 결과 철강, 석유,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26.3%를 차지해 미국의 24.1%, 일본의 16.8%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구조를 분석해보면 에너지를 석유로 환산하여 연간 2,000톤 이상 2,000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60%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보다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에너지절약 설비투자지원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소비형으로 바꾸는 구조적 전환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에너지사용량이 연간 5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기업이 먼저 에너지절약 계획을 세워 정부와 협약을 맺으면 정부가 저리의 시설자금 지원과 세제혜택, 기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자발적협약(VA)제도를 실시하여 지난해까지 38,941억원 이상의 에너지절약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43,193천tCO2 이상 절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발적협약 대상 사업장을 연간 2000toe 이상 사용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에너지절약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며,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목표로 하는「에너지효율 벤치마킹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와 주요 다소비공정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종업종간 에너지절약기술의 활발한 교류와 정보공유를 통해 우수절약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절약기술협력사업(ESP)을 작년보다 더 확대하는 한편, 산업공정의 에너지사용과정을 정밀히 진단하여 에너지절약 요소를 발굴하는 에너지관리진단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6,381억원의 자금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저리로 지원하여 산업체의 에너지절약을 돕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효율이 높은 고효율전동기를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장려금을 제공하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까지 당해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지금,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CEO와 에너지담당자들은 다시 한번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강화된 절약계획의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투자 등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70년대 초의 석유파동 이후 지금까지 몇차례의 유가상승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산업체들은 꾸준히 절약을 위한 시설투자와 관리개선 등으로 많은 절약효과를 거두어 왔다. 우리 경제가 등락을 거듭하는 국제에너지가격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압력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노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를 이룩해 나가야만 한다는 점을 염두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오중구<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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