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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철도대 이전’ 매듭짓나

고려-전주-한세-서경대 등 4개大 경쟁
대학 사업계획·경쟁력·학사운영 등 평가
경상운영비 18억 등 연간 예산규모 38억

한국철도대 고려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당초 고려대 외에 전주대·한세대·서경대 등이 경쟁을 벌였다. 참여정부 시설 추진된 철도대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대 인수, 평가 항목에 무엇 담았나

건교부는 4개 대학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대학투자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250점) ▲대학의 경쟁력(300점) ▲대학 발전 방안, 학사운영 및 관리계획(370점) ▲철도단과대학 육성 창의성 및 효율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가점 80점) 등으로 나눠 평가했다.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도 최고 60점을 차지했다.

◇4개 대학 정부에 얼마 원했나

당시 고려대는 학교 투자금 120억과 정부보조금 350억을 제시, 우선협상 대상학교로 선정됐다. 2위로 탈락한 전주대는 학교가 1천억원여 상당으로 투자하고, 정부보조금은 학교 투자비의 36%인 360억 가량을 요청했다.

한세대는 학교 투자금의 20%선, 서경대는 투자금 규모가 정부보조금 규모보다 많게 제안했다.

또 이들 학교는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수지 분석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 한 결과 한세대의 경우 사립대의 등록금 등을 적용했을 때 철도대 흡수 후 향후 7년이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서경대는 최소 2~3년 정도, 늦어도 5년 후부터는 흑자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전주대는 투자금이 많이 드는 만큼 10년을 예상했다.

하지만 고려대가 세운 인수·운영은 2009년 170억정도가 적자, 순차적으로 수익 대 지출 차액이 줄어 2014년에는 26억, 이후부터는 더 하향곡선을 그리며 어느 시점에서는 수익이 더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철도대 연간 예산 규모는

현재 철도대학의 연간 예산 규모는 인건비 약 20억여억원, 경상운영비 18억원으로 총 38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인건비도 국립이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에 따라 사립 교수보다 적다.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현재 정부가 철도대에 하는 국고지원은 사실상 20억 정도며 등록금은 국고로 정부의 예산으로 잡힌다.

고려대가 요구한 350억원이 지원된다면 국가 자산 처리의 과정 상 사립대인 고려대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된다. 철도대학 정원이 600명 정도로 등록금만 약 1천만원, 연간 수업료만 해도 6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국가지원금 350억원, 철도대학의 실험실습 기자재 약 150억원 등이 지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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