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가 사실상 재산권 포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한국철도대학 사립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19일 국토해양부, 한국철도대학, 고려대 서창캠퍼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교부는 ‘한국철도대학 사립화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기본계획서에 ‘철도대 보유 실습기자재 무상 제공’과 ‘철도대 입학정원을 승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사업제안서 제출때 정부의 재정지원 요구수준을 적고 지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토록 해 대학 경쟁력 평가할시 이항목에 최고 60점을 부여할 방침이었다.

이에 고려대, 전주대, 한세대, 서경대 등 4개 대학이 인수제안서를 제출, 건교부는 고려대의 손을 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고려대는 제안서에서 인수 투자총예산 470억원중 정부지원금으로 35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지원금 사용은 건물 건축비, 이전비용, 특별홍보비, 등록금차액보전액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제안서대로 협상이 완료되면 국유재산을 처리하면서, 사립대는 120억원을 부담하고 오히려 정부가 350억원을 주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립대 사립화를 추진하는데 정부가 사립학교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을 줄지 안줄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조직개편으로 담당자가 많이 바뀌어 어떠한 근거로 정부지원금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는 “국유재산법이나 물품관리법 등 일반법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립대학법인에 넘겨 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대측은 “철도대를 인수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지원금때문에 협상이 지원된 것은 아니며, 조만간 협상을 끝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도대와 고려대 통합 협상 마감시일이 지난해 10월로 끝났음에도 정부는 결렬 선언을 하지 않고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