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 벌써 한달을 맞았다. 최근 새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 규제 철폐, 공기업 민영화 등 많은 개혁적 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 정부 출범에 있어 대내외 환경이 밝지만은 않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는 고유가와 달러화 약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장기화 등에 따라 미국 경제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유동성 과잉, 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침체 등 많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울러 경제 주체들이 과거의 행태에 익숙한 나머지 정부가 아무리 변화를 꾀해도 경제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소위 경제의 ‘이력현상(Hysteresis)’에 빠지는 것 역시 불안요인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력현상을 극복하고 경제 주체의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경제 정책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중요하다.

저성장의 유산에서 벗어나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성공시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향에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

첫째, 경제 성장 잠재력의 확충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친기업환경(business-friendly)조성에 둬야 한다.

특히, 기업의 활동 영역에 국경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진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를 통해 기업이 보다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친기업 환경 조성은 일자리 창출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에 친근로자(worker-friendly)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둘째, 글로벌화 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세제, 금융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협력 강화와 적극적인 대외 개방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산업대책을 수립하고,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새로운 수출시장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무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율하락, 고유가 등 글로벌 리스크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신흥시장 선점 노력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인세 인하 및 금리 인하 등 수요 견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수요 확대가 투자를 촉진하도록 정책적 유도가 중요하다.

또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인플레 기대심리와 연계되지 않도록 공공요금 안정과 임금 안정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대책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루 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선진화된 한국인가, 몰락하는 중진국인가의 미래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선진국 진입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는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새 정부 초반부터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면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및 선진국 조기 진입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루빨리 정확한 현실진단과 일관된 정책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내적인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적극적인 경제영토의 확장이 달성돼 무역과 투자의 선순환과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이 원활해지면 우리는 현재의 경제파고를 이겨 내고, 향후 무역 1조달러 달성과 새 정부의 목표인 연평균 7% 경제성장을 통한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경제권 진입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윤이중<무역협회 경기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