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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서해안개발 중국식 추진

정부 출연금·경기도시공사 이용 허페이시 방식 검토

경기도가 8천만여평에 이르는 서해안 개발방식을 놓고 당초 영국의 템즈게이트웨이 방식 외에 중국 허페이시 개발방식을 적극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도의 개발방식의 핵심은 ‘경기도가 주체가 돼야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김문수 도지사의 원칙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당초 영국의 템즈케이트웨이 방식을 적극 검토 했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해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없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다 안정적인 도의 입장을 반영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서해안 개발 방안의 하나인 중국 허페이시 개발방식은 허페이시 정부에서 650억원 가량을 출연해 신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뒤 PF(은행대출)를 일으켜 토지를 조성, 업체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도의 장점은 경기도시공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방안과 또 다른 공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경기도가 마련한 개발방식을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해안 간척사업 등 최근 이루어진 대부분의 서해안 개발이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이어서 적잖은 추진 상 문제점도 보완 해야 할 숙제다.

특히 서해안개발의 대부분인 약 90%가 국·공유지인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와 발걸음을 같이 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로인해 도는 전라북도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추진한 것이지만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농지비율이 70%에서 30%로 줄어든 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

이 밖에도 한류우드 조성 당시 기업대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이 또 다른 도의 서해안 개발방안으로도 검토되는 등 도가 서해안 개발 방식에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몇년하고 끝낼 사업이 아니고 길게 20여년 이끌어갈 사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의 개발방식 외에도 국내 개발의 장점들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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