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현칼럼] 道 안전도시 향한 피나는 노력

흉악사범 증가 추세 비상 道 범죄 발생률·건수 최고
김문수 지사 “경찰력 부족” 지자체 CCTV 설치 등 총력

도시에서는 숨쉴틈 없이 각종 사고가 발생한다. 사람이 죽고 건물이 파괴되고 차가 파손되고 건물이 물에 잠기는 등 사고의 종류도 다양하다. 여러가지 사고속에서 연약하기 이를데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전하게 자신을 방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최근 어린이, 부녀자 유괴 살해사건이 가뜩이나 주눅들어 있는 우리사회를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한다.

범죄의 종류별 발생빈도를 시간단위로 분석해 범죄가 얼마나 자주 되풀이 되는가를 알아보는 척도인 2002년도 경찰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범죄시계에 의하면 9시간 30분마다 살인사건이 1건, 1시간 30분마다 강도사건이 1건씩 발생했다. 또 강간사건은 1시간 30분마다, 방화사건은 6시간 12분마다 각1건씩 발생했다.

사건의 유형도 날이 갈수록 흉폭화 되어 간다. 살인, 강도 등 보복범죄로 신체에 해를 입히는 흉악사범도 전국적으로 2005년에 6,263건, 2006년 7,071건, 2007년 7,881건 등으로 증가추세다. 이가운데 살인사건은 2002년 1,269건에서 2006년 2,757건으로 2배이상 증가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흉악사범의 만연은 경제파탄에 따른 사회전반에 대한 적대감 표출과 인명경시 풍조가 더해지면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이른바 5대강력범죄 발생과 관련한 경기도내 현황을 보면 2005년 11만2,421건이 발생, 2004년에 비해 25%가 늘어났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최고 발생건수에 최고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범인 검거율은 전국 평균 72.6%보다 낮은 60.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있다.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력이 부족한데 치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고 꼬집었다. 경기도 전체 면적은 10,190.87㎢로 서울보다 17배 넓지만 경기도내 경찰력은 서울(31개 경찰서 25,000여명)의 57% 수준인 34개 경찰서 14,000여명에 머물고 있다. 경찰관 한 명이 보호하는 주민 숫자도 778명(2007년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509명)보다도 높다. 정부가 뒷받침 해주지 못해 발생하는 치안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섰다. 어린이 피살사건이 발생한 안양시는 청소년 안전을 위해 ‘위기청소년안전망’을 구축했다.

안양지역 개인택시선교회와 PC문화협회, 상가연합회, 보육원 등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시는 또 현재 23곳에 설치돼 있는 CCTV를 오는 11월까지 73곳으로 늘리는 한편 청소년지원센터의 '1388' 청소년긴급구호전화와 ‘귀가 도우미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포시도 5월까지 방범용 CCTV 120여개를 설치한다. CCTV는 금정동 동양센터럴타워에 마련된 중앙관제센터에서 관리하며 24시간 그물망 감시를 하게 된다.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을 겪은 화성시는 기존 CCTV 292대 이외에 오는 5월까지 나머지 지역에 143대가 설치된다. 또 130억원을 들여 남양도시개발지구에 도시안전통합관제센터를 내년말 준공해 CCTV, 교통, 재난재해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한다.

수원시는 아시아에서는 처음 지난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안전도시국제협력센터가 지정한 안전도시로 공인됐다. 안전 도시 조례를 제정해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10월 재공인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를 주도한 김용서 수원시장은 최근 한국정책과학학회와 고려대학교 거버넌스 연구소로부터 국제교류 부문 메달을 수상했다. 시는 수원 정자초등학교를 국내 첫 ‘안전학교’ 공인을 추진한다. 오는 10월 4일 ‘우수 안전도시의 날’로 지정해 박람회를 가질 예정이며 주변의 위험요소를 촬영해 신고하는 ‘자율안전지킴이’와 경비전문업체 종사자를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요원으로 활용하는 ‘안전보안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도시를 염원하는 서울, 제주, 천안시 등 전국 대도시들의 수원시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도 실종사건 해결을 위해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34개 경찰서에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도시의 개념을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가 그 모델이다.

안병현<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