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말 한 마디에 도 방재 정책이 대책없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김 지사의 구상은 정부의 방재역량 강화 정책을 역행하는데다 태풍 ‘나리’를 겪으며 재난대응상황 및 조직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던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답습,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 지사는 현행 소방과 재난대책이 분리 돼 있는 방재 조직의 기능을 일원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 건설국 산하에 있는 재난총괄과의 기능을 소방재난본부로 통합해 일반 행정에서 보던 재난 예방, 대책 등의 업무를 모두 소방에서 관할해 재난시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것.

하지만 김 지사의 계획은 현실과 괴리된 이론상의 구상이라 재난 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재난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건설 산하에 있던 자연재난 예방 및 대책 기능을 소방본부로 총괄·통합시켰다. 이후 1년여가 지나고 지난해 9월 태풍 나리가 제주도를 강타했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엔 그 흔한 민방위경보시스템도 가동되지 않은 채 사상 최악의 피해가 속출했다. 추후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에선 당시 제주도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가 외부 기관에 의뢰한 방재 조직 통합에 대한 조직 연구 용역에서도 소방에서 일반행정 조직의 업무까지 관할하는데에 따른 문제점 등이 도출 되는만큼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재난 예방 및 복구 대책 등은 하천과 같은 국가기반시설의 움직임까지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제주도의 통합 행정에서는 소방에서 일반행정 조직의 업무까지 관할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아울러 소방에서는 예방 및 대책에 따른 업무가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재난 발생 시 오히려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방재 부문의 조직을 2년여만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서울특별시도 지난 98년도부터 소방과 재난 기획 기능 등을 일원화시켜 운영하다 문제점이 드러나자 올 1월 조직개편 때 재난 기획 기능을 행정국 소속으로 분리시켰다.

서울의 경우는 소방본부와 자치구의 연계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소방본부의 지시가 행정을 수행 하는 자치구에 힘을 쓰지 못해 자치구를 움직일 수 있는 서울시 산하로 조직 기능을 옮긴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는 가운데, 소방본부장의 지시가 얼마만큼 국가기반시설의 행정력을 쥐고 있는 지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론상으로는 맞다고 생각해 조직을 통합, 소방에서 총괄 운영했지만 실제 현실과는 맞지 않는 방향이었다”며 “경기도에도 이러한 내용을 최근 전달했는데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고, 신중히 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