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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전자여권 시대

이명박 대통령이 바이오 정보를 내장한 집적회로 칩이 탑재된 기계 판독식 여권 즉 전자여권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 정보란 얼굴과 지문 등 개인의 특성을 식별해 줄 수 있는 고유 생체 정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전자여권에 얼굴 정보를 필수 요소로, 지문 및 홍채 정보를 선택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외교관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 국민에게도 그것을 내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지난 2월 26일 통과시킴으로써 전자여권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등은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지문을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은 여권 도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지문을 전자여권에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30여 개국이 국제적인 범죄 및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며 해외여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여권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에 따라 전자여권을 도입한 미국, 영국 등에서 전자여권이 해킹 당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어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암호 해독 전문가들은 모든 암호를 풀 수 있다. 유능한 해커들은 모든 전자 망을 부분적으로 유린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여권은 기술주의, 실용주의의 총아인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역(逆)테러의 과녁이 될 수 있다. 음지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은 직접회로 칩에 든 개인의 신상 정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파악할 수 있다. 이리유카바 최는 ‘그림자 정부’ 시리즈에서 숨겨진 절대 권력자 즉 프리메이슨들의 세계 정부 수립이라는 독재체제 구축에 있어서 전자 망을 주요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전자여권 시대를 맞은 우리의 마음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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