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제18대 총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며 끝났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 없이 뉴타운 추가지정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수도권 뉴타운 개발 공약에 대한 거짓공약 논란, 정당비례대표에 대한 검증 시비, 특별 당비 논란 등 선거 결과와 관련한 논쟁들로 정국이 혼란스럽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 ‘이 후보가 낸 공약은 정말 실현가능한가?’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길은 그리 많지 않다.

유권자들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후보자의 말과 선거 공보물, 홈페이지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혼자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후보자가 주는 내용 외에 유권자가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견해나 비전을 확인할 길이 별로 없다. 이러한 현상은 해를 더할수록, 그리고 선거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고양시 다수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도 열리지 못했다. 여러 사정으로 후보자들이 불참을 통보했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견발표회로 대체했다고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 다발을 그저 수용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뉴타운공약 거짓논란의 핵심에는 선거과정의 일방성과 정책검증의 부재가 있다고 생각한다.

몇 해 전부터 메니페스토운동이 시작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메니페스토 협약식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핵심공약은 빠지기 쉽고 또한 그 내용이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도 않고 있다.

고양여성민우회는 선거과정에서의 일방성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보다 가깝게 만나고 정책 방향과 문제의식에 대해 토론하며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기획했었다.

또한 지역의 다른 단체에서도 별도의 토론회를 준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두 토론회 모두 후보자들의 참여 저조로 취소되었다. 당선권에 있다고 안주하는 특정정당의 후보들이 대거 불참하여 토론회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었던 것이 직접적인 무산 이유였다.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에게는 후보자 자신의 당락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으나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을 대의해 줄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일이다.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결정될 것이며 우리 지역 현안들은 또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를 유권자들은 알아야 한다. 이에 응답할 책임이 후보로 나선 모든 이들에게 있다.

이 책임의 이행은 후보자 자신의 당락이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기간 중에는 어린이 성폭력문제, 대학 등록금 1,000만원시대 도래 문제, 유가를 비롯한 물가 폭등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어느 후보도 이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반대로 국회의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수준의 핑크빛 지역공약들이 넘쳐났다.

애초부터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책임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는 이런 후보자들의 무책임이 만들어낸 결과가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이고, 뉴타운 개발 공약과 같은 거짓공약 논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선거 끝에 꼭 따라오는 보궐선거와 이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부담도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한다. 이미 선거는 끝났고 앞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들은 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겸허히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특별히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을 극복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보여주지 못한 미래 비전을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나눌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또 주민과의 만남의 날이나 정기적인 의정보고회 등 주민들과의 일상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한편 후보자들의 부정이나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 등 후보자 개인의 문제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한 비용부담을 국가재정에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당선자들은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의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시행하게 될 경우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김민문정<고양여성민우회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