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 삼성쇄신안의 진정한 의미

심기일전vs눈가리기아웅 삼성위기 국민경제 위기
순환출자구조 개선 시급 국민이 국민기업 만들어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삼성 로비의혹이 우여곡절 끝에 삼성 관계자에 대한 불구속기소와 삼성측의 경영쇄신안 발표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양상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8%(152조원),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20.4%(757억달러), 투자규모는 22조6천억원에 달하는 삼성이고 보면, 이번의 사태가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은 당연지사였다.

의혹의 핵심은 결국 이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상전자 전무에 대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삼성측이 사회 저변에 전방위 로비를 벌여왔다는 점에 모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특검은 전방위 수사를 펴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발표한 측면이 있어 아쉬움을 남긴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특검 수사결과 발표의 핵심은 삼성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 1천199개를 발견했으나 이것이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측에서는 4조5천억원 규모의 차명재산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모두를 실명으로 전환해서 포탈한 세금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양측의 발표 내용에 대해 과연 우리 국민 중 그 얼마가 수긍을 하게 될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삼성측이 발표한 경영쇄신안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 내외와 핵심인사들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이재용 전무는 해외에서 현장 경험을 더 쌓도록 하며,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은행업에도 진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 같은 경영쇄신안으로 정말 삼성이 쇄신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에는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본 경영쇄신안이 이제까지의 과오에 대한 자기반성을 기초로 한 심기일전의 다짐이 어우러진 진정성의 표출이라면 이를 누구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본 사안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문제해결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있으되 정작 ‘무엇이 잘못 됐는가’에 대한 자기진단이 없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같은 경영쇄신안을 두고 어찌 우리 국민이 마음의 안정을 기할 수가 있겠으며, ‘삼성공화국’의 오명 또한 불식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하겠는가. 지금 당장 우리는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로 오늘 이처럼 전국적으로 홍역을 앓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삼성은 엄연한 사기업으로서 물론 그 경영은 주주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맡겨지고 책임 또한 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삼성이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막중하여 삼성의 위기는 곧 국민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즉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둘이 아닌 것이다. 물론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지고 있는 지배구조 형태라는 점을 모를리 없겠지만,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는 그 개선이 시급하다.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부실경영에 따른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가 아니더라도, 일례로 삼성생명의 고객 예탁금을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도 분명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략기획실이 해체되면 그와 더불어 불미스러웠던 관행들도 모두 저절로 개선이 되느냐는 것이다. 사외이사를 삼성과 무관한 자들로 채우겠다는 발표 내용도 물론 높이 평가 받을만하다.

하지만 정말로 관행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여러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무노조경영에 대한 재검토도 이제쯤엔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설립권한을 유독 삼성만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막는 것이 과연 자랑스러울 노릇이겠는가 말이다.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가만 들여다보면 줄곧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을 압도하다가 언제부턴가 그 처지가 서로 뒤바뀐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쩌면 바깥세상의 경우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참에 분명하게 경제계에 고하고자 한다. 자본주의경제체제 하에서 그 어떠한 기업도 자국민의 지원 없이는 국민기업으로든 글로벌 기업으로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주기를 말이다.

이민세<뉴라이트 경기연합 대변인 고양시 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