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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 환경변화 수요관리 중요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힘 모야

 

최근의 신고유가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자원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과 더불어 한편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기존의 화석에너지원의 확보만으로는 에너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화석연료가 전무하다시피 하여 에너지 사용량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석유소비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더구나 2005년도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영향으로 선진국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려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수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행 186g/㎞에서 140g/㎞까지 감축하는 협약을 EU와 체결한 상태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구조를 저소비형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동시에 화석에너지원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원의 이용 확대가 시급하다.

우리 사회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저소비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기존의 에너지 담당자 수준에서 이뤄지던 절약 노력을 보다 체계화하여 기업경영의 전략과제로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EQM(Energy Quality Management)라는 개념이다. EQM이란 산업체의 품질관리(QM)활동을 에너지분야에 도입해 에너지의 이용을 전사적·전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제품의 생산과 이용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효율관리를 위한 고효율기기의 구매 촉진으로 우리사회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를 통해 고효율제품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통해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국내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을 1W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또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보급을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은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되는 고유가와 갈수록 높아지는 온실가스 저감압력에 따라 최근 들어 보급이 크게 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 태양광으로 자가발전을 하는 주택들이 매년 5천호 이상 보급되고 있으며, 오는 2012년까지 이러한 태양광주택을 10만호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 화력발전 단가와의 차액을 보전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건축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늘려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교토의정서에 대응하여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체계화하는 업무도 진행 중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그동안 온실가스 인증원을 개원하여 국내 기업들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지원하고, 앞으로 닥칠 의무감축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UN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감축실적을 인증해주는 국제인증기관인 ‘CDM 운영기구’로 지정받아 독자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자료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게 됐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체계화해 나간다면 당면한 기후변화협약은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소비구조를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변화하는 에너지환경에 대응하여 선진국들은 에너지정책의 무게 중심을 자원 확보에서 수요관리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이용확대로 점차 옮기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지속가능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원의 이용 확대,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 구축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오중구<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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