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가 사업효과를 부풀려 국민을 속였다고 한동안 세간이 떠들썩했다. 사업비 43조원에 매년 투자효과가 4조원이라던 것이 1조3천억원이고, 그것도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효과 1조원을 감하면 순 효과 3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투자비의 년 0.7% 금리 물기에 급급한 적자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노무현 대통령이 밀어붙이며 대선직전까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그런데 지난달 16일 부산 혁신도시 착공행사에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대표도 13명 중 2명만 참석했다. 뒤이어 혁신도시 내 택지 공급의 중단이 발표되고,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 확정절차가 미루어지자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 관련기관의 항의가 빗발쳤다.

급해진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를 백지화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혁신도시를 기존 방식이 아니라 자족 기능과 경쟁력을 갖도록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혁신도시 안에 임대산업단지, 외국 교육기관·자율형 사립고, 산·학·연 복합단지, 5+2 광역경제권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책사업들이 정권교체기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국책사업의 관리이다. 첫째,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정권의 공약사업이나 경기부양책으로 급조되어 사업집행 방침을 확정한 후 경제성을 헛수로 끼워 맞추고 있다. 그래서 국책사업의 집행결과는 당초 흑자 사업계획과는 달리 적자사업으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게 된다. 하지만 잘못된 사업계획과 적자를 낸 사업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없다.

둘째, 건설사업은 토지 위에 투자하여, 시설물과 땅의 값이 올라 사업의 수지를 맞추게 된다. 개인과 기업은 수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오른 땅값을 적극 회수하지만, 정부는 시설투자만 하고 오른 땅값을 지역과 지주들의 소득으로 방치하며 정치적 지지표와 연결한다. 그래서 국책사업은 적자이고 오른 땅값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해 국가경제를 2중으로 멍들게 한다.

셋째, 건설사업은 예산을 투입해 건설된 시설물을 운영하여 사업의 수지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책사업은 시설투자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책건설사업이 건설기간을 사업기간으로 책정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혁신도시, 한반도 대운하 등 국책사업들 모두가 마찬가지다. 국책사업의 수지목표를 설정 관리하지 않는 것이 실패의 핵심 요인이다.

경부고속철도는 7년 동안 5조9천억원을 들여 건설 운영하면 표를 팔아 건설비를 갚을 수 있다고 했지만, 18조를 들여 18년 후인 2010년에 준공되지만, 건설비를 갚을 수 없는 적자사업이다. 반면에 1968년 창립 당시 자산규모 16억원의 포스코가 지난해 30조 4천928억원으로 늘었고, 포항 103만t 제철소를 가동한 1973년 416억원의 매출액이 지난해 22조2천억원으로 500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책건설사업은 수지목표를 설정 관리해야 국고낭비를 막을 수 있다. 사업수지목표를 달성하려면 건설비를 최소화하고, 건설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현행 법에서는 건설관리만 하고 건설사업의 수지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건설과 경영이 분리된 국책사업이 실패했고, 건설투자만이 아니라 건설투자비를 회수하는 경영조직을 갖춘 국책사업은 성공했다.

이젠 국책건설사업에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할 때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책건설사업의 수지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반복되는 국책사업의 실패를 막아야 한다.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새만금, 호남고속철도 등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대운하, 한강하구 나들 섬 등 공약사업들도 그 관리를 혁신치 않으면, 과거의 실패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다.

김광남 <건설사업경영연구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