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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온실가스 저감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교토의정서 따른 절약정신 절실
정부 관련정책 적극적 실천 중요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저서를 통해 지구를 환경과 생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 즉 스스로 조절되는 하나의 생명체로 소개한 가이아이론을 주장하였다. 러브록에 따르면 가이아란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대기권, 대양,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범지구적 실체로서, 지구를 환경과 생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것이다. 즉 지구를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명체로 바라보면서 지구가 생물에 의해 조절되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강조한다.

현재 이 이론은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환경파괴 문제 및 지구온난화 현상 등 인류의 생존과 직면한 환경문제와 관련해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지구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CO2 등의 온실가스로 인해 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기상이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점차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온실가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산업 및 가정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 효율적인 난방방식 채택 및 여름철 피크부하 억제 등의 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것은 교토의정서 발효에 발맞추어 모든 에너지 소비 주체들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기후변화협약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이미 1996년에 OECD에 29번째로 가입했고,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대국인 현실이다.

 

따라서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에 대한 2차 감축의무에서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 가스 감축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를 고려해 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가해질 파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노력을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사용으로 유발되는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원단위를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산업구조로 인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세계 10위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에너지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신산업을 성장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에너지 원단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원단위를 낮추기 위해 우선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 개선효과의 절반 이상을 점할 정도로 효과가 큰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장을 대폭 확대하고 자금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연 2천TOE 이상 모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에너지진단을 200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했고, 30여개의 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된 기술을 집중 지원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송부문에서는 대중교통이용 확대는 물론 자동차연비 향상 및 고효율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배기량 군별 기준평균연비를 설정, 고시하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제도를 도입시켜 시장에 적용시키고 있다. 아울러 미래의 신에너지시장을 대비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초기 시장형성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가정·상업·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최저효율 기준을 상향시키고 그 대상품목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초기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산업체를 비롯한 가정, 상업 그리고 수송부문 등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분야가 힘을 모아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오중구<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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