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칼럼] 알수없는 대통령의 국정철학

추락한 정권 만회 정책만 연구
종합대책·외교문제 준비해야

 

우리 경제가 제3차 오일쇼크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3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후 연일 치솟고 있다.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OPEC 의장은 올해 유가가 170달러 선에 접근하고,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유가가 평균 150달러를 기록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2.5%로 추락하고, 물가상승률은 8.9%로 뛰고, 180억달러 정도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평균 200달러에 달하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상수지는 212억달러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2차 오일쇼크는 유가 급등세가 6개월 내지 1년간 지속됐지만 이번은 2003년부터 상승세가 지속되어 유가상승, 물가상승, 내수 투자위축,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을 피할 수가 없다. 경제성장 -2.1%, 물가상승 28%를 기록했던 1980년 2차 오일쇼크 때보다 더 어려운 형국이다.

고유가 충격으로 주가는 연일 폭락하여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았는데 수습해야 할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도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내각 총 사퇴 후 개각이 지연되고, 청와대는 촛불시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회는 개원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과다한 유류세는 내리지 않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 대책만 발표했다. 추경으로 고유가 민생지원, 중소상인, 농민지원, 화물연대 지원 등 민생 안정만 내세우고,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투기대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데 힘을 쓰고 있다.

고유가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종합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추락한 정권의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대국민 선심성 정책들만 연구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서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던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본격적인 고유가 타개책은 마련하지 않고, 전력과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만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물론이고, 유류세를 인하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대 국민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대운하사업,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공약을 포기하고 정부와 함께 뼈저린 반성을 했다지만 청와대 비서진 개편,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 정부고시에 이은 촛불시위의 강경진압으로 정국이 더 나빠졌다.

국민을 섬기겠다던 대통령이 그를 믿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성난 민심이 돌아서질 않고, 이젠 종교단체들까지 촛불을 들고 나왔다. 천주교에 이어 기독교, 불교가 차례로 촛불을 들고 나왔다. 청와대와 내각들이 모두 바뀌어도 대통령이 달라지기 전에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의 경제성장을 포기하고 물가안정 경제체제로 전환했다. 고환율로 수출위주의 성장을 시도했던 경제팀의 인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런 경제팀의 수장인 강만수 장관이 대통령이 추진하지 않겠다던 대운하를 다시 거론했다.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인가?

대통령은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경제 살리기의 횃불을 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에서 우리경제를 살리라고 뽑은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이 횃불을 들자는 말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경제 살리기 횃불의 국정철학이 걱정스럽다.

금주에는 동경에서 G8정상회의, 북경에서 북핵 6자 회담이 열린다. 경제 살리기 못지않게 남북관계 개선과 그를 위한 외교도 중요하다. 우리 대통령은 국가의 번영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정철학이 명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만이 아니라 7천만 동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한강의 기적에 이어 통일 한반도의 기적을 준비하는 존경 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