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간 대형 국책건설사업들이 대부분 실패했다. 평화 댐, 새만금, 고속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이 정치적 목적이나 대선 공약으로 급조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사업의 필수요건인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국책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국민의 여론수렴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전두한 정권은 북한의 금강산 댐이 붕괴되면 서울의 한강이 범람한다며 국민성금을 모아 불필요한 평화 댐을 건설했다. 국제하천은 인접국가가 공동이용 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남북간의 한강과 임진강은 군사분계선으로 공동이용 관리는 커녕 공동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그런 한강하구의 모래를 준설하면 홍수도 막고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그 대가로 북측의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대운하 구상으로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와 한강하구에 약 900만평의 나들 섬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촛불시위에 놀란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후 경제정책의 실패로 경질이 거론되던 강만수 장관이 대운하를 다시 거론하더니 대운하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던 정종환 장관과 함께 유임되고, 강 장관 대신 차관이 물러났다.

대통령이 그의 신념이라던 대운하를 포기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반대하고, 타당성도 없는 대운하는 접어야 한다. 그 보다 국가번영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신념이 더 중요하다. 4천만 국민만이 아니라 7천만 동포가 존경하는 지도자로서의 정치철학과 그에 대한 신념이 필요하다.

중국 대륙의 산업화가 북한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두만강과 압록강 하구의 개발을 시작했다. 북한 산업화를 중국에 맡길 수는 없다. 남북이 협력하여 우리 민족역량으로 북한의 산업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려면 미국, 중국과의 FTA와 함께 남북간의 FTA도 서둘러야 한다.

한강하구는 10m정도의 조차가 있고, 한반도 면적의 17.4%에 내린 빗물의 70%가 홍수기에 방류된다. 방조제를 막아 담수호를 조성하면, 막대한 산업용수와 광활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의 부족한 식량은 물론이고 통일 한반도에 필요한 모든 산업시설을 수용할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강하구의 위치적 잠재력이다.

동북아의 성장거점이 1960년대 도쿄의 일본, 70년대 서울의 한국, 80년대 중국의 주강하구, 90년대 장강하구, 2000년대는 황하하구와 발해 만으로 옮겨졌다. 2010년대의 동북아 성장거점은 통일 한반도이고, 그 중심이 바로 한강 하구지역이다.

북한은 20여 년 전 대동강 하구를 방조제로 막아 수자원과 간석지를 토지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천골재는 물론이고 하구의 홍수를 예방하면서 5만t 선박이 드나드는 갑문도 건설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남측 대표단이 시찰한 서해갑문이 바로 대동강하구의 방조제이다. 한강하구는 지금까지의 국책사업처럼 정치목적으로 이용될 대상이 아니다.

남과 북은 물론이고 암울했던 과거사로 흩어진 7천만 동포를 결집할 우리 민족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7천만 동포들의 지혜를 모아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비전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조사, 기획되어야 한다.

이제 한강하구개발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중국경제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와 산업구조, 토지공개념의 토지제도와 경영시스템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 남의 시장경제와 북의 계획경제가 협력하는 제3의 경제체제로 세계적인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강하구개발은 남북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7천만 동포를 하나로 묶는 한글경제권의 초석을 놓는 역사적 사업이다. 중국경제를 이길 수 있는 한글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한강의 기적에 이어지는 통일 한반도의 기적을 이룩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경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