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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국가의 비전을 연구하는 대학

 

이념을 초월한 실용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제 금융불안, 원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물가 폭등, 내수와 수출부진 등으로 747공약이 무너졌고, 대운하 찬반시비, 총선 친박배제, 국회공전, 졸속 쇠고기협상, 촛불시위, 금강산 피살사건, 독도문제 등 정치문제도 꼬리를 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실용주의가 정치, 외교, 경제까지 모두를 공전시키고 있다. 고유가 대책에 이어지는 부동산 세제완화 등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급급한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실용성 없는 이념도 문제였지만, 이념과 철학이 없는 실용도 문제다. 임기응변의 실용이 걱정스럽다.

국가 통치에는 국가의 비전과 그를 실현하는 국정철학이 중요하다. 국정방향이 불투명하면 나라가 흔들린다. 노무현 정권은 ‘비전 2030’으로 국가의 장기전략을 제시했지만, 진보진영의 무관심과 보수진영의 무시 속에 공론화도 되지 못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 됐기 때문이다.

국가의 비전과 그 실현에 필요한 논리는 꾸준하게 개발 연구되어야 한다. 국가의 비전이 확실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다. 지금보다 어려웠던 지난날에도 ‘조국의 산업화’란 명제 아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국가 비전의 연구와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미래가 불투명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방황하고 권력주변을 맴도는 폴리페서들이 득세하여 판을 친다. 폴리페서가 참여하는 국정은 반드시 실패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연구와 교육도 망치게 된다. 폴리페서는 대학에서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서고, 대학도 살아 난다.

반면에 대학이 연구한 국가 비전과 그에 필요한 새로운 논리는 반드시 국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폴리페서와 함께 출범한 이명박 정권은 교육경쟁력과 인재양성의 전략목표로 대입 자율화, 대학운영 자율확대 등 교육체제의 혁신만 언급하고, 교육내용의 혁신에는 관심이 없었다.

과거는 외국 선진 학문과 그 사례를 연구 교육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이젠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민족의 지도이념을 정립하고, 통일 한반도의 산업화에 필요한 각계 각층의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 문제를 찾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연구 해결해야 한다.

격동의 시기에는 새로운 철학과 실천이 필요하다. 중국사회의 주자학과 양명학이 격동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고, 사회주의가 시장경제를 도입해 오늘의 중국을 탄생시켰다.

중국의 변화가 우리 한반도에는 새로운 철학과 실천이 필요한 격동의 시기다. 새로운 연구가 절실한 때이다.

대학총장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지성이다. 대학을 경영하는 CEO가 아니다. 대학의 입시정책과 경영만 논의하고, 교육 정책은 실종됐다. 그 결과 대학이 국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대학과 학문의 위엄과 자율성도 상실했다.

이젠 대학 스스로가 달라져야 한다.

공과대학이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과거 산업화는 이룩했다. 대량생산으로 분업화된 제조업과 그 생산품을 소비하는 도시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분야 별로 연구 교육했다. 지금은 쏟아진 공학도들의 일감이 부족하다. 새로운 일감을 만들어야 한다.

이젠 공과 대학도 달라져야 한다.

공과대학이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통일 한반도의 기적을 이룩하는 대학의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통일한반도의 산업화가 당면 문제이다. 공학, 경영학, 인문 사회학까지 어우러져,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융합된 제3의 경제체제를 연구해야 한다.

전세계 흩어진 7천만 동포가 함께 추구해야 할 민족의 비전도 연구해야 한다. 북한은 물론이고 해외 동포를 결집해 더불어 잘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새로운 민족의 비전과 지도이념이 절실하다. 이를 대학과 함께 연구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 해야 할 당면 과제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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