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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MB포퓰리즘

안병현 논설실장

포퓰리즘(populism)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포퓰리즘의 어원은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파퓰리스트당, 즉 인민당에 기인한다. 파퓰리스트당은 당시 미국의 양대 정당으로서 1792년에 창당된 미국민주당과 1854년에 결성된 미국공화당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목표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과격한 정책을 내세웠다.

통상 정치 지도자는 반대편 정치세력 또는 정치엘리트들의 저항에 직면할 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그 대중적 지지를 권력유지의 기반으로 삼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대중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개혁을 내세우는 정치 지도자들의 부산물이다.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들에게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전형적이다. 포퓰리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을 내세우지만 지나친 인기 영합주의로 집권세력의 권력유지에 악용된다.

최근 작가 이문열씨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디지털포퓰리즘이이라고 규정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여론을 형성하는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대중선동정치란 뜻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5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새 정부의 살 길이다’ 토론회에서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이 남긴 교훈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공산주의보다 더 빨리 국가를 망하게 한다.”며 강한 어투로 비난했다.

김 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조해 오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로 방향전환 한 것은 지방에 당근을 던져주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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