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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도민 삶의 질은 정치권 몫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뻔뻔하다는 느낌이 강하다. 일 안하고 봉급은 꼬박꼬박 챙기니 말이다. 18대 국회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준 것이 없다.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3개월 가까이 원 구성을 못해 각종 민생법안들이 발목을 잡혀 서민가계가 휘청이는데도 여야 모두는 자신들의 주장만을 펴며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복 63주년이자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한 지 60년을 맞는 8·15 광복절날 여야는 서로 다른 기념행사를 가졌다. 국민들을 또 헷갈리게 하고 있다. 경축행사 참석을 거부한 민주당은 8·15는 광복절인데 이를 ‘건국절’로 바꿔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부 세력의 음모가 있다는 이유를 둘러대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이 합세해 서울 효창공원에 모여 별도의 행사를 치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해 지지도가 하락했다”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지지세력들을 다시 결속시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이 현 정부를 타협보다는 대결구도를 형성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야 대립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강행해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으나 여야의 초강경 대치 모드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이같은 여야의 대립은 당장 중소기업과 서민들 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준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정책으로 수도권 규제철폐가 이뤄지지 않아 도내 기업들과 도민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정부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원 구성이 안된 도내 정치권은 이렇다할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5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 각종 규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경제성장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2만개 이상의 기업이 오죽하면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으로 나가겠느냐”고 반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 박기춘(남양주 을) 도당 위원장과도 만나 “도가 안고 있는 각종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데 합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철폐를 관철시키기 위해 눈코 뜰새 없이 뛰고 있지만 당장 정치권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상황이다.

지난 7월 21일 국회에 접수된 수도권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신영수 의원)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신상진, 원혜영 의원) 등은 회기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법안이지만 이들 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연관돼 있어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과의 연계여부와 중앙 정부의 결단이 요구되는 법안이어서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요즘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장사가 작년의 반으로 줄었다며 하소연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가게문을 열고 있다고 한다. 7월 현재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전국에 257만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없는 ‘백수’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으면 임시직, 자영업 종사자, 고령층이 더 고통을 받는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경기도내에는 일자리가 생기기 힘들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지난 1985년 469만6000명에서 2006년 1082만2000명으로 인구가 2.3배가 늘었다.

 

그러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985년 258만8천원에서 2006년 1618만6천원으로 6.3배 증가했지만 증가폭만을 기준으로 했을때 9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제주 보다 낮은 수치다. 수도권규제 때문이다.

 

원 구성을 앞두고 경기도 출신 여야 중진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자리만 탐낼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챙겨주었으면 한다. 도민들은 그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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