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3만가구를 무작위 표본 추출해 소득과 지출 등 사회계층을 파악한 ‘2004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아동 빈곤율 수준과 아동빈곤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 청소년 100명 중 9명이 개별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인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나 소비 수준의 ‘상대 빈곤’ 상태인 아동· 청소년도 100명 중 15명이라고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 기준으로 국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1,142,464명 가운데 ‘절대 빈곤아동’이 1,016,421명으로 8.9% 수준이었다. 또한 ‘상대 빈곤아동’은 전체 가운데 170만 1649명으로 추정되어 해당 연령 전체 인구의 1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연구팀은 농어촌에 사는 조손가정이나 부자가정, 임시직· 일용직에 종사하는 저학력 맞벌이 부모 가정이 절대빈곤의 극빈층에 포함될 확률이 높으며, 부모가 모두 일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15.8%에 이르러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가 확인한 사실 자체만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속을 한번 더 깊이 들여다 보면 드러난 현상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빈곤 아동·청소년은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빈곤 사각지대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현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한 국내 절대 아동 빈곤율은 1996년 3.55%였던 것이 2000년에는 7.68%, 2004년에는 9.30%로 나타나 점차 증가추세를 보여 8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연 3%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전체 아동·청소년의 25.4%만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약 75% 90만에 가까운 아동· 청소년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소소한 정책적 처방보다는 기본적인 예산 편성, 인력 인프라 구축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재정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관련된 단위 사업이나 특정 서비스를 전제로 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단순 확충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그나마도 구체적인 지원 수요와 규모에 대한 판단보다는 현실적인 요구를 민간의 서비스 확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된 ‘희망스타트’ 사업을 올 5월부터 명칭을 바꾸고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지향하는 선진지 복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산부 및 0-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전문적·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으로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동의 잠재적 능력을 키워주는, 즉 구제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기울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물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 대해 방과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도하거나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이미 지난 해에도 4,891명의 아동이 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절대빈곤 또는 상대적 빈곤 아동· 청소년이 필요한 서비스 수요에는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새삼 계산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이다.
능동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출발점의 한계와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어도 절대빈곤 계층과 상대적 빈곤 계층 아동· 청소년 모두가 현재적 한계 극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능동적 복지의 시작이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