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당내 경선 때부터 747 공약과 한반도대운하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747 장미 빛 숫자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이행하지 못할 주요 공약은 그 내용을 조정하고 그 사유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쇠고기 협상, 한미 FTA, 고유가 대책, 감세를 위한 각종 세제개편, 공기업 선진화 등 경제 관련 정책들이 이어지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던 주요 공약들이 대부분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나갈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이 시작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지만, 노무현 정권이 전국에 벌려놓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를 그대로 마무리했다.

여기다가 광역경제권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분권과 광역인프라 구축 등을 추가하였다.

최근에는 부동산대책도 내놓았다. 도심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 건설 후 분양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대책으로 관련세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주택공사 등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수도권의 2개 신도시 건설계획도 발표했다.

신도시보다는 도심재개발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민간주택건설이 예년보다 줄어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신도시의 추가계획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집값을 좌우하는 주택정책이 중장기 목표도 없이 여론에 따라 우왕좌왕 흔들린 결과이다.

수도권에 건설중인 신도시 10개에 왜 2개를 추가했는지? 미분양 사태와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미분양은 분양가를 낮추면 바로 분양될 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걱정하는지? 선 건설, 후 분양으로 집값을 더 내릴 의향이 없는지? 정부의 주택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대책은 폭등하는 집값의 안정과 그 차액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대책이었다. 집권 4년 동안 주택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시장논리로 10여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 5년 차에 금융규제, 세제강화, 분양가 규제 등 극약처방으로 집값을 안정시켰다. 그 결과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 부동산의 거래가 줄었지만, 집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내리던 집값이 다시 오르더라도 주택건설을 늘려 침체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마디로 부동산대책이 아니라 건설경기 부양책이다.

정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도 발표했다. 두 공기업은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를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주도했던 기업이다. 토지와 주택정책이 실종되어 본연의 임무를 이탈한 공기업이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정책을 바로잡고, 두 공기업에게 본연의 임무를 찾아주어야 한다.

땅값과 집값을 더 내릴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올릴 것인지, 정부는 관련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땅값과 집값은 더 내려야 한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땅값과 집값을 더 내리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

과거와 같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건설경기 부양책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경제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치적 구호나 포퓰리즘보다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가비전과 그를 이행할 수 있는 분야별 정책들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토지 및 주택정책과 부동산대책도 마찬가지다.

세계경제는 예측불능의 사태가 이어져 정상상태가 아니다. 우리경제도 고유가, 고물가, 수출부진, 경기침체, 저성장 등으로 비상이다. 정부는 안팎의 비상사태를 직시하고, 그를 극복하는 각 분야의 중장기 전략과 단기적 대책들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