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활동을 통해 이라크전 이후 경제대책, 북핵문제 등 국정 현안과 함께 대북송금 특검법, 나라종금 및 세풍사건 등 정치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창동 문광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한데다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키로 입장을 정리, 여야간 충돌도 우려된다.
다음은 주요 쟁점과 여야 입장.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 총무회담 등 여야간 고위협상 채널을 통해 해결될 문제지만 법사위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 제한과 수사기간 축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명문화, 법안명칭변경 여부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워낙 커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수사대상을 국내자금 조성 부분으로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단축하며,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을 포함시키고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삭제, `현대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측 계좌와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는 철저히 하되 비공개하거나 익명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수사기간 단축과 처벌조항 삽입은 특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특검법의 명칭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언론정책과 문광장관 해임건의안= 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 게 확실시된다.
한나라당은 KBS 서동구 사장 임명파동 등을 부각시키면서 현 정부가 언론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언론말살정책을 통해 취재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부의 '기자실 개선 및 정례 브리핑제 도입방침'을 신보도지침으로 규정하며 이창동 문광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KBS 사장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방송위원수와 추천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족벌언론'의 폐해 등을 지적하면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명분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과반의석을 이용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의 도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보다 제 잇속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여야 모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선 시각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북핵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해법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대북 경제재재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강온 양면책 구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안보불안'의 원인 중 하나를 한미동맹관계 훼손으로 돌리고 한미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 타개= 이라크전 발발과 북핵문제 여파 등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강도높게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현 경제상황을 IMF(국제통화기금) 때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금융시장 불안,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채 급증, 외국인 투자저조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경제팀의 대처능력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또 현정부의 급진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속도조절을 주문하면서 재정을 통한 내수진작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선 무엇보다 북핵문제 해결 등 대외적인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투자 확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나라종금 사건= 야당의원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검찰수사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로 끝나선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수사가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세풍사건= 민주당은 검찰에 세풍자금 사용처 규명 등을 촉구하면서 대야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세풍자금 유용'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회창 죽이기'의 정치적 시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되 정치공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