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으로 완화된다’, ‘6억으로 유지된다’ 등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개편에 대한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중부지방국세청에는 종부세에 대한 민원인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24일 정부와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9억원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야당과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이 일자 6억원으로 원위치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야당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1%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개편안이 공식 발표된 지 하루만에 과세기준이 세금문제를 넘어 이념 대결 양상으로 번지면서 정부는 다시 종부세 과세기준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종부세 기준에 해당되는 국민들의 혼란도 가중됐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모(64)씨는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의 종부세 개편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어제는 9억으로 완화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또 6억으로 유지한다고 하는 등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숫자 하나에 돈이 왔다갔다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번 종부세 개편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여기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결정하고 발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틈새에서 애꿎은 피해를 본 건 국세청이다.

이날 중부지방국세청에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민원인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계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안 발표가 나간 후 이에 대한 민원인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며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사안이라서 무엇하나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을 만드는 기관도 아닌 국세청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종부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밀려오는 문의 전화에 답변할 수 없어 곤란하다”는 하소연을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