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히 德勝才(덕승재-재주보다는 덕이 있는 사람)라 할 만한 사람”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 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홍성우 변호사가 내린 인물평이다. 홍 변호사는 군부의 서슬이 퍼렇던 70-80년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화 인사들을 곁에서 지켜본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여·야를 넘나드는 뛰어난 친화력으로 여의도 정가의 마당발을 다루는 기사가 나올 때 마다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이런 친화력은 “화해와 상생, 그리고 통합이 21세기의 정치모델이 돼야 한다. 이제는 모순과 대립을 통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신념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인터뷰 도중 ‘꽉 막힌 정국현안’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할 때면 “적어도 나이 40까지는 대의명분을 따라야 한다”는 고 제정구 의원의 말 한마디에 감명받아 국회의원 배지가 보장된 DJ의 ‘국민회의’ 행을 거부하고 통추에 잔류하던 그 당시의 ‘기개’가 슬며시 고개를 내밀기도 했다.
“보수주의를 욕보이고 자유주의에 대못 치는 사이비들”
“정책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사안이거나, 미래를 지향하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종부세나 교과서 문제는 이런 요소들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그래서 종부세는 ‘챙기기’고 교과서는 ‘보복’에 불과한 것이다. 보수주의를 욕보이고 자유주의에 ‘대못’을 치는 짓이다. 보수주의에도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어야 한다”
역사 교과서 문제와 종부세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은 단호했다. 김 위원장은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일본 우익’을 예로 들며 설명을 했다.
“우리가 왜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에 분노하는가? (한 정파가)역사를 스스로 뜯어 고칠 수는 없다. (한국의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우파 교과서와) 뭐가 다른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좌파교과서, 좌파사관’이라는 인식도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 오랜 토론을 통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다”
“(교육정책은)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게 해줘야. 교육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이야기 주제가 ‘입시와 사교육비’ 문제로 전환되자, 상기됐던 그의 얼굴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김 위원장은 ‘(교육의)수월성과 평등성’은 양립 가능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교사-학부모-당국자-학생 등 이해관계자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균등한 교육기회와 창조적인 교육, 그리고 교육경쟁력의 강화가 우리 교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그러자면 교육의 평등권과 수월성 교육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MB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 한쪽 방향으로만 질주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평등’과 ’자율‘의 개념은 상호 공존할 수 있다. 교육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지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교육에서의 자율은 상품시장에서의 무한경쟁과는 다른 의미이다. 학교는 입시학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릇을 키우고 타고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고 발현해야 할 공간이다.
교육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제이기에 매우 큰 것이다. 이걸 제대로 다루고 싶은 욕망이 크다. 상임위를 운영하며 끊임없이 토론하고자 한다. 토론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전달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실마리가 나오면 ‘교육대타협’ 즉, 교육 이해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과 당국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성사될 거라 본다”
“권토중래 위해선 국민 눈높이 속으로 들어가야”
민주당이 당내 노선투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하자, 김 위원장은 이 말부터 꺼냈다.
“우리는 퇴기다”
자조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기자에게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라는 격언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다.
김 위원장은 “늙어서 아무도 안 찾아주는 화류계의 기생을 어디에 쓰겠나?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던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다. 야당이기에 정권과 여당과 각을 세워야 한다? 일견 맞는 말이기는 하나, 국민들은 싸움만 능숙하게 하는 정당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대안을 제시하는, 여당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야당만 하려면 몰라도 언젠가 다시 권토중래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국민 눈높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착각하면 안되는게 우리의 정체성에는 집권여당의 경험이 있다. 중요한 자산이다. 우리 스스로 버려서는 안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정부여당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시간 끌기 하지 말아야”
개헌보다 어렵다는 지방행정체제를 화두로 꺼내자 김 위원장은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누가 언제 추진하는가 하는 점”이라면서 “다행히 우리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하자 여권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줄이고, 전국을 50개 정도의 지자체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내부적 개편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시간 끌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선거구제 개편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치적 폭발성’이 크다는 지적을 하자, 김 위원장은 “(선거구제개편은)행정체계의 개편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제개편 등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되면 이 논의는 더 이상 진척 될 수 없다. 효율적이고 시대에 맞는 행정구역개편안이 만들어진 후에 선거구제 개편이 논의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답변했다.
“(송전탑 이전문제와 관련)예산상의 문제는 국회에서 최대한 돕겠다”
화제를 지역구로 돌려봤다. 군포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송전탑 이전 문제를 거론하자, 그는 “(이전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났다”면서 “군포시에서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2009년에 군포시와 한전과의 지중화업무 협약 체결할 예정이다. 차질이 없도록 예산상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온화하고 인정많은 성품으로 평판이 나 있다. 가정에서는 어떤지?”
“내가 봐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는 못 되는 것 같다. 흔히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하다고 하는데 나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자상하고 애정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면서도 잘되지 않는다.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대담=김진호 정치부장·정리=홍경환 기자 /사진=조병석기자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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