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위기 및 은행의 신용경색 우려를 해소하고자 10월 19일 금융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현재 달러가 계속 유출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는 나름대로 많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매우 시의적절하다.

국내·외 여러 경제와 금융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기적으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정부의 주요정책을 볼 것 같으면 은행의 신규 외환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시중은행이 외화를 빌릴 때 1000달러까지 3년 지급 보증과 300억달러 외화 유동성 추가 공급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가 외국 빚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것은 IMF 이후 처음이다. 상황은 그때와 분명히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내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발표인 것임을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조속한 효력 발생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행이다. 시장도 여러 형태로 환영하고 반기는 입장이다. 달러 가뭄을 해소해야만 여유자금이 가계경제 및 기업에 들어가 국내의 경기가 회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표는 은행을 살찌우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은행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은행이 이뻐서가 아니라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금융위기 대책에 따른 보조를 맞추기 위함과 만의하나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자고 하는 것에 대한 조치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은행은 명심해야 한다.

은행은 지금까지 은행대출로 돈재미를 실제로 보지 않았는가? 내가 아끼는 후배도 은행에서 대출로 사업을 했다가 5년 이상 신용불량자로 생활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야말로 허가낸 사채업자라는 후배의 말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렇게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은행 말단부터 부장에 이르기까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힘겨운 삶을 부채질 했는가?

IMF를 겪으면서 은행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은행은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잊어서도 안된다.

아니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란다. 정부의 발표에 이어 이제는 은행도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대통령도 “혈세 지원받는 은행, 고임금 부당하다”고 지적했듯이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자구적 노력과 더불어 스스로 뼈를 깎는 임금삭각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했듯이 은행도 동참하여야 한다. 만의하나 은행이 챙길 것만 챙기고,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에 이어 은행도 고통을 분담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